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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유류공급 30% 차단·섬유수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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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를 마련했다.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 내용은 △대북 유류 제공 제한,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기존 결의상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하며, △제재대상 개인·단체를 추가 지정, △결의상 금지된 물품(석탄, 섬유, 해산물 등)의 공해상 밀수를 막기위한 공해상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이전 금지, △공공 인프라 사업 등을 제외한 북한과의 합작사업이 전면 금지, △콘덴세이트 및 액화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금지, △북한의 주요 당‧정 기관 3개 및 개인 1명을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 등 지난 결의안보다 다소 강화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이번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유류가 유엔 제재대상에 최초로 포함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에서 전면적인 대북 원유금수가 빠진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도 제외되는 등 애초에 미국이 주도한 초강경 원안에서는 상당부분 후퇴해 실질적으로 북한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지 실효성 논란이 일고있다.
이번 결의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유엔 헌장 제41조의 비군사적 조치임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기존 결의 내용을 거듭 확인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371호(2017년) 등 이번까지 총 9차례다. 특히 7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지난달 5일 2371호 채택 이후 약 한 달 만에 추가 결의를 채택했다.
이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미묘하게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에 의미를 부여했지만, 야당은 초안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하면서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최단기간에 이전보다 강력한 제재 결의를 통과시켰다"며 "초안보다는 후퇴했지만, 국제사회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라고 한다"며 "이제 우리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에 있어 전향적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당이 국민과 함께 자위권적 차원에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논평을 내며 "그동안 수차례 해왔던 대북제재가 실질적 제재수단 결여로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불과했었던 전철을 고려할 때 이번 결의 역시 북한을 제재하기엔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며 "이번 결의가 오히려 북한의 반발과 함께 또 다른 도발을 부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논평에서 "(새 대북제재 결의는)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묵살하고 위반한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도 엄중한 조치로, 환영한다"면서도 "당초의 초안에 담긴 김정은 자산동결 등 다양하고 강력한 조치가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대폭 후퇴한 점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류 공급 제한조치를 포함한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빠른 시간 내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오늘 결의안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이전 결의안 2371호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 채택을 두고 청와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 사람도 적지 않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최고의 압박’을 공언하면 청와대 안보실이 지레 겁을 먹고 미국보다 더 강경한 말을 쏟아냈다"며, " 그러면 슬그머니 미국은 자신의 말을 거둬들이면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다. 그러면 우리만 외톨이가 된다" 라며 유엔안보리 결정안에 비해 훨씬 강경한 발언을 한 청와대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또 일각에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한 외교적 발언이 미흡함을 두고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에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 교체를 주장하는 이도 적지않다. |
입력 : 2017년 09월 12일 12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