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부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9월 11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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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수 헌법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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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출석인원의 과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찬성까지 딱 2표가 부족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6월 8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시점으로 부터 95일만에 상정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그런 만큼 이번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가결 여부는 국민의당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됐었다. 국민의당은 당론 없이 의원 개인의 자유투표로 이번 안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부터 계속된 역대 최장인 헌재소장 공백 사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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