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표창원 `소년법 폐지`에 진실공방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9월 07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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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류여해-표창원 '소년법 폐지'에 진실공방
미성년자의 잔혹 범죄에 대한 처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다. 미성년자들의 범죄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경찰의 대응은 늦는데다 청소년 재범율 또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이 소년법 개정 문제를 놓고 7일 충돌했다.
류 최고위원은 "표 의원은 소년법 개정을 주장하고, 항간에선 소년법 폐지까지 주장한다"며, "소년법 폐지를 쉽게 운운하는 것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라고 발언했다. 또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형법 9조에 '형사 미성년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를 너무나 포퓰리즘 식으로, 표 의원이 던졌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표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자유한국당의 류여해 최고위원 이라는 분이 엉뚱하게도 제가 "소년법 폐지"를 주장했다는 허위사실을 마구 유포하고 계십니다. 정정하고 공개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공당, 제1 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주장 하셔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남기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류의원에게 공개적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표의원은 마지막 트윗을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가장 빠른 수습책입니다. 어이없고 엉뚱한 허위사실 주장하며 인지도 높이려 하지말고 공개 사과하세요. 소년법 개정 전문가들과 공개토론회 11월에 엽니다. 그 때 오시면 현장에서 토론 받아주겠습니다."라며 남겼다.
이에 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표의원님, 토론 제안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11월 너무 늦지않나요? 그전에 해야 하지않을까요? 지금 소년법이 나가야할 방향을 우리함께.
고민해서 포플리즘적 입법이 아닌 진짜 제대로된 소년법을 만들어 봅시다! 혹시 저와토론이 부담스러우시면 우리당 다른분들과 함께라도 하시는게 어떨지요?"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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