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전원책 ˝점수 따려고 하는 졸속 행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9월 05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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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확정됐다. 이로서 이번 연휴는 열흘간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됐다.
정부는 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이며,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후속조치를 하는 한편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일∼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무료화' 역시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정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날 및 추석의 전날·당일·다음날까지 3일간 통행료를 면제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과거 썰전의 패널로 나왔던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원책 변호사는 지난해 5월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썰전'에 출연해 정부의 임시 공휴일 지정에 대해 "점수 따려고 하는 졸속 행정이다"며 "발상 자체가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유시민 작가는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준비를 못한다. 영세 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적 의무가 없어 갑자기 아이 맡길 곳이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9월 05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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