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양 요진와이시티 또 하나의 뇌관, 소각장 이전 입주자 촛불집회..
강현석 전 시장・최성 시장 자유롭지 못해.. 이전 비용 2000억 원대 누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9월 04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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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고양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입주자들이 소각장 운영중단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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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옴부즈맨뉴스] 김원준 사회부 취재본부장 = 1조원 특혜의혹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고양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에 이번에는 쓰레기 소각장 중단 및 이전 요구로 새로운 불씨가 번지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7시 폐기물 소각장 굴뚝매연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요진와이시티 주민들이 촛불집회를 열며 가두행진에 나서 폐기물 소각장 운영중단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날 ‘일산와이시티 소각장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와이시티 커뮤니티센터 앞에서 ‘소각장 장례식’을 치르는 퍼포먼스와 함께 살인매연 항의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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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각장 굴뚝에서 매연을 뿜어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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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300여명의 입주자들은 40일간의 정비·점검을 마치고 1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간 소각장 굴뚝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가운데 ‘소각장 OUT!’, ‘인허가를 내어준 고양시는 책임져라’라는 피켓과 촛불을 들고 가두행진을 벌렸다.
대책위는 “우리가 요진와이시티에 입주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지만 인근 소각장에서 나오는 독성물질 및 1급 발암물질로 인하여 마음 놓고 창문도 열지 못하는 어이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라며, “이는 돈에 눈 먼 요진걸설과 입주민들의 건강을 무시하고 가히 폭력적 오염물질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고양시의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오늘 이러한 환경폭력에 분연히 맞서기 위해 내 가족과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투쟁을 선언하며, 고양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양시의 천인 공로할 소각매연 폭력을 고발하기 위해 소리높이 외치려 한다”고 밝히고 “미세먼지와 독성물질 내뿜는 살인소각장 중단, 소각장 매연의 각종 오염물질 위해성을 시민에게 사실대로 알릴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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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각장 운영중단을 촉구하는 가두행진을 벌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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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사전 집회신고에 따라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와이시티에서 백석역까지 가두행진에 나섰고 백석역 고양종합터미널 앞에서는 시민들에게 소각장 매연의 실상을 알리는 전단지를 나눠줬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일산소각장 건립시 열효율성 미비 및 용융로의 배기가스 문제로 포스코 건설에게 공사비 1,300억 중 100억을 변상 받고 불완전한 소각장을 인수했다”라며, “일산소각장이 미세먼지의 주범인 화석연료 석탄(코크스)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국 186여개 소각장 중 코크스를 태우는 단 2군데 중 한 곳이 바로 일산소각장으로 1년에 2,000여톤의 코크스를 사용하여 전국 소각장 중 운영비가 가장 많이 들뿐만 아니라 일산지역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고양시가 청정도시라 홍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시민들에게 알렸다.
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지시3호가 미세먼지의 주범인 코크스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를 가동 중단시키고 건설 중이던 화력발전소를 중지시켰음에도 고양시는 문재인 대통령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즉시 소각장 운영을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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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각장 장사를 치르고 만장과 함께 행진하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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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행진 참가자들은 ‘석탄소각장이 왠 말이냐, 미세먼지 주범 소각장을 폐쇄하라’, ‘맑은 공기 맡고 싶다. 환경권을 보장하라’, ‘요진건설·고양시청 ‘요진게이트’ 수사하라’, ‘악덕기업 사기분양, 요진사장 구속하라’, ‘말도 안 되는 사업승인, 시의원을 수사하라’, ‘폭력매연 외면하는 깡패시장 구속하라’, ‘시민고통 외면하는 유은혜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집회는 오후 9시가 넘어 끝났다.
한편, 최근 ‘고양발전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이 요진와이시티에 대한 고양시의 천문학적인 특혜의혹을 규명하는 범시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일부 시민단체가 특혜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요진와이시티 주상복합시설 건축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입주민들이 소각장 굴뚝매연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집단민원이 입주민들이 주축으로 제기되고 있다.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일대의 11만1,013㎡의 부지는 신도시 계획당시 유통산업 관련 단지(출판단지) 등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출판단지가 파주시로 확정됨에 따라 관리변경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고, 고양시는 개발 이익금 환수를 위해 용역결과 49.2% 받기로 한 기부채납을 당시 강현석 시정부는 16.5%로 삭감해 주고, 고양시가 받기로 한 32.7%의 부지 중 학교부지로 4000평, 업무용 빌딩 부지로 2000평을 요진에 내주며 학교를 지어 기부채납하고 업무용빌딩 2만평을 지어 역시 기부채납 받는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또 당시 고도 230m, 층수 70층, 용적율 700%를 승인했다. 이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바턴을 이어받은 최성 시정부는 요진와이시티 주상복합아파트와 인근 폐기물 소각장과의 실제거리가 약 160m로, 소각장 굴뚝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의하여 300m 이내를 간접영향권으로 보아 굴뚝 높이는 주변 건물보다 2.5배가 높아야 하나, 고양시의 소각장 굴뚝 높이 135m 보다 요진 주상복합아파트(59층, 약 230m)가 100m 더 높게 당초 협약서를 빌미로 건축 허가를 내주었다.
더구나 지난 2009년 7월 요진개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 환경영향평가서에 요진와이시티와 폐기물 소각장 간 이격거리를 375m로 표기, 고양시에 보고했으나 시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제안에 대한 고양시의회 의견 청취(2009.11.23.)와 고양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09.12.10.)에서 통과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사업 승인(2010.2.2.)과 건축 허가(2012.4.16.)가 이뤄졌다.
당초 이를 무시하고 협약서를 체결하고 심의를 하여 개발허가를 내어 준 강현석 시정부도, 이를 건축승인을 해 준 최성 시정부도 당시 담당 공무원과 심의위원, 시의원 모두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 규모의 소각장을 옮기려면 부지 포함 최소한 2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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