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유정 사퇴가 흥정의 대상인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9월 01일 2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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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취재본부장 =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일 자진사퇴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장・차관 중 5명이 낙마했다.
이유정 후보는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후보,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보에 이어 다섯 번째 낙마자가 됐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시간 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면서 "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들은 분명 사실과 다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 같은 설명과는 별도로 그런 의혹과 논란마저도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다시 한 번 사과 말씀 드린다"고 입장문을 발표하며 자리를 떴다.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에 의하면, 법관 출신의 이 후보자 남편이 작년 2월 재산을 신고할 당시에는 전체 재산 중 주식이 2억9천여만 원에 달했지만 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후 신고한 재산에서는 주식이 15억 원이 넘었다. 1년6개월 만에 주식 가치가 12억2천만 원 증가한 셈이다.
특히 이 후보자는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문이 일었던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사서 5억7천여만원의 매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야당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요구하는 등 파문이 일었다.
금감원은 이에 이 후보자의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 뒤 이 후보자는 결국 자진사퇴를 결심했다.
이 후보 낙마로 부실한 청와대 인사에 국민들의 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고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기존 정부처럼 약 2개월간 운영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바로 집권했기 때문에 인사부실에 대해서 국민적 아량을 베풀었다. 이제 취임 100일도 지났다. 최근 박기영과 이유정 후보의 등 계속되는 인사부실에 국민들은 염증을 느끼고 있다. 이유정 낙마로 대법관 청와대의 부실 인사검증 시스템이 또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으로 지난 31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016 회계연도 결산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는 가운데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이날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달 17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31일 본회의에 김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야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와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김후보자의 임명 동의도 오리무중하다.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김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사퇴이유는 개인의 도덕적 흠결에 대한 부담감과,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명동의안의 지연에 대한 압박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지켜본 네티즌들은 "사퇴여부와 무관하게 이유정 주식거래 내역을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 "박성진은 왜 사퇴 안하냐? 네가 더 문제다", "이유정 사퇴했으니 김이수 라도 임명해라. 야당이 원하는 그림이 이거 아닌가?","국회의원들아, 김이수가 마음에 안들면 표결로 쫓아내라.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유정 끌어내리지 말고. 비겁하고 쪽팔린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9월 01일 2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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