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끊이지 않는 보육교사의 어린이 폭행, 이유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8월 23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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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성남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24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3살짜리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씨는 지난 8일 경기도 성남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 B 군이 울면서 보챈다는 이유로 찜질용 얼음 주머니로 이마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을 받고있다.
보육교사 폭행건은 이것만이 아니다. 어린이집 원생을 무려 52차례나 학대한 30대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아동을 폭행한 보육교사가 징역 4월 에 집행유예 2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2015년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때문이었다. 이 사건은 2015년 1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네 살배기 아이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대한민국 전역을 공분시켰다.
이후 국회는 2015년 4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 법안은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토록 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고 있다.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문제는 개인적 인성문제도 원인이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검증없이 발급되는 보육교사 자격증,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 부실한 평가 인증 제도 등을 꼬집었다.
실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자의 96%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런 부실한 시스템 때문에 보육교사 개개인의 자질을 엄격히 검증할 수 없다. 2016년 정부방침의 변화로 어린이집 초과보육이 전면 허용되면서 4세이상의 경우 교사 한 명당 23명까지 돌볼 수 있게 됐다. 교사들은 휴식없이 이어지는 과중한 업무, 잦은 야근, 주말 출근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지칠 수 밖에 없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중에는 보건복지부가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선정한 곳도 있었다.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 마련을 했다. 국민들도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교사들의 아동학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보란듯이 버젓이 존재한다. 근본대책은 보육교사들이 정말 일하고 싶은 환경조성이다. 그렇지 않고선 그 어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밑 빠진 둑에 물붓기 식의 결과가 나올게 뻔하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8월 23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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