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피해자 부모에게 5억 배상” 판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8월 23일 0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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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혐오 범죄'라며 여성들이 공분했던 추모시위 모습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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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옴부즈맨뉴스] 최진 기자 = '여성 혐오'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35)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살해된 A(당시 23·여)씨 부모가 김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부모는 지난 5월 "딸이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7천여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실제 배상액은 A씨 부모가 이미 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천여만원을 제외한 5억원으로 정해졌고 재판부는 A씨 부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판결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고통받는 피해자 부모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김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재산이 있는지 아직 모르지만, 이 판결을 근거로 김씨의 재산을 찾아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1999년 처음 정신 질환 증상을 보인 뒤 2009년 조현병(옛 정신분열증)의 일종인 '미분화형 조현병'을 진단받은 뒤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이후 약을 먹지 않아 평소에도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고,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경찰 수사와 법정에서 "여성에게 자꾸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면서 '여성혐오 범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조현병 증상에 의한 범행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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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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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인가?
2020.03.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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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실패보다 성공에서, 그리고 남의 실패에서 배움을 얻는다
우리 사회는 ‘실패’를 교훈을 얻을 기회라고 이야기하며, 흔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격언으로 우리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Eskreis-Winkle & Fishbach, 2019. 개인의 실패 경험은 학습 능력을 훼손시키고, 오히려 성공 경험을 했을 때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신념의 배신은 실망감을 넘어 당혹감마저 들게 합니다. 가뜩이나 실패한 것도 서러운데, 왜 실패 경험은 우리가 교훈을 얻을 기회를 저버리게 만드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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