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양 요진 와이시티(Y-CITY) 수 천억 특혜의혹 시민대토론회 성공적 개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8월 20일 2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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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에 대한 천문학적인 특혜의혹에 대한 범 시민토론회가 지난 18일 오후 2시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강당에서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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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옴부즈맨뉴스] 김원준 사회부 취재본부장 = 고양시의 특혜의혹으로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는 백석동 요진와이시티에 대한 천문학적인 특혜의혹에 대한 범 시민토론회가 지난 18일 오후 2시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등 8개 시민단체로 결성된 ‘고양발전시민단체연대회의’에서 주최하였다.
주요 참석자로는 황교선 전 전시장과 강현석 전 시장, 현 최성시장을 대신해서 김용섭 도시주택국장 등과 김경태 시의회 건설분과위원장 등 시의원 10여 명과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 날 토론회의 중대성이라도 입증하듯 고양시 관계자 및 요진측 관계자들도 수십여 명이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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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려사를 하고 있는 부패청산국민행동 상임대표 겸 신문명정책연구원 이사장이신 장기표 선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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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토론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부패청산 국민행동” 상임대표이며 “신문명정책연구원” 이사장 장기표 선생이 참석하여 격려사를 해 주셨다.
발제자로는 본지 발행인이신 김형오 박사와 맑은고양만들기 양형승 대표가 맡았고, 토론자로는 두 분의 시장이외에 시를 대표해 김용섭국장, 나진택 전 도의원, 조대원 전 맑고연 대표 등이 나왔고, 좌장은 나도은 고양21C희망포럼 사무총장이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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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 발제를 하고 있는 본지 발행인 김형오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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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는 “고양시가 3회의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요진와이시티에 대하여 현 시가로 1조 여 원의 특혜의혹이 있다”고 하여 많은 참석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김 박사는 최초 협약서에서부터 아파트 입주 이후 지난해에 체결한 협약서에 이르기까지 특혜의혹 내역을 하나하나 밝히며 꼬집어 내어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특히 전·현직 시장과 시의원 모두가 공범이라고 목청을 돋구면서 현 시점에서 대응방안으로 고양시는 협약서대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는 요진에 대하여 민사상 실질적 담보 확보는 물론이고, 형사상 “업무방해죄로 즉각 고소”를 해야 할 것과 “고양시민은 이를 나태하여 유기한 고양시와 최성 시장을 형법상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어진 양형승 대표는 개발행위의 과정과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토론자로 나선 강 현석 전 시장은 기부채납률 49.2%를 32.7%(약 5550평)로 삭감해 준 대가로 “자사고(약 3700평)를 지어 부지와 함께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으며, 업무용도의 건물 20000평을 지어 역시 기부채납하기해서 최초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최성 시장이 학교(부지 및 건물 포함)를 포기하고 요진이 운영하는 휘경학원에 토지소유권을 넘겨 학교부지를 넘겼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김용섭 국장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를 설립,지원,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최초 협약서에 학교를 기부채납받기로 한 것은 위법사항이고, 현재 휘경학원에서 학교 설립절차(자사고 허가 불허)상 이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용도를 폐지하고 소유권을 시로 넘겨 기부채납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포기한 게 아니고 협약서대로 이행을 독촉하고 채권담보를 위해 근저당권 설정까지 해 놓았다”고 대응했다.
토론자로 나선 나진택 전 도의원은 “황교선 시정부 당시 이 부지를 개발하려하자 고양시민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환경운동 등 소위 진보적 시민단체들과 당시 백석동 지역 김모 시의원과 백석동 입주자 대표 김모 회장 등이 벌떼처럼 달려들며 특혜와 환경문제를 내 세워 반대를 했다”며 “지금 이 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들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뒤이어 “당시에도 고양시에서는 소각장 굴뚝 높이 100여 M 이하로 건축허가를 내어 주기로 시민단체와 약속을 했다”며 “이제 입주를 마치자마자 입주자들이 소각장 이전을 들고 나오고 있다”며 “이전 문제는 입주자와 요진에서 풀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며 “한 치 앞을 보지 못한 시 행정을 질타했다”
부언 토론자 질문에 나선 김형오 발제자는 최초 협약서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에 자사고 기부채납 행위는 위법”임을 전제하고, 당시 자사고 열풍이 각 지자체마다 불어 지자체장은 제5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특수를 노리는 의도로, 요진에서는 분양을 위해서 자사고가 필요했기 때문에, 또 기부채납률 16.5%(5550평)을 삭감을 받을 요량으로 해서는 안 될 최초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 결과로 당시 고양시는 요진에게 고도 230m, 층수 70층, 용적율 700%을 허용해 요진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라고 최초 협약서를 해부했다.
이어 “고양시가 학교 기부채납행위가 시장에 따라 적법·위법이 달라질 수 있느냐”고 힐책하며, 휘경학원을 일방적으로 주체운영권자로 지정을 하고, 학교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허락(물론 학교 인.허가시 하교부지 소유권 전제)하므로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체 공공시설 기여’ 라는 통로를 제공하므로 3700평 학교부지마저 찾아올 길이 없도록 하였고, 소송 제기로 기한 없는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업무용지 나머지 10000평도 소송으로, 화해.조정으로, 최종 쌍방 합의로 풀자고 협약하므로 이를 찾을 길이 요원해 졌다”며,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뭐냐”고 톤을 높혔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쏟아져 나와 2시간 예정이었던 토론회는 3시간을 훨씬 넘겨 5시 30분에서야 끝이 났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8월 20일 2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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