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개신교계 ˝종교인 과세 유예˝.. 3개 단체 연합TF 만들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8월 18일 0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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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방송된 JTBC뉴스룸 ‘팩트체크’는 종교인과세 유예 법안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검증 결과 종교인과세를 당초 예정대로 2018년 1월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사진출처 : JTBC뉴스 영상 캪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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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이명진 취재본부장 =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들이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반발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연)는 최근 ‘한국 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TF’를 구성했다.
이들은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하면 혼선이 많다”며 “세 연합회 모두 시행 유예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구성된 TF를 통해 정부, 국회와 교단 안팎을 만나 논의하고 문제를 지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 연합체의 TF는 그동안 수차례 내부 회의를 열어 ‘종교인 과세’를 본격적으로 문제 삼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개신교계가 내세우는 반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종교나 종단·종파 간 다른 수입구조와 비용인정 범위를 어떻게 적용할지 상세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또 다른 하나는 종교단체들이 영리나 비영리법인으로 나눠지는데 비영리법인에만 과세할 경우 종교단체 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 1월 시행하기에는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한교연은 지난 14일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명의의 논평을 통해 “과세 당국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시행에 들어가면 국민과의 소통을 국정운영의 제1순위로 삼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암초에 부딪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TF 측은 18일 기획재정부 측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8월 18일 0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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