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적자 5조7806억 원 보전... 혈세로 달리는 6대 도시 시내버스 그 끝은?
대수술 절실한 '버스 준공영제'
지자체가 버스회사 수입 보장제도
기사 처우·승객 서비스 개선됐지만
방만경영에 채용비리 등 잇단 잡음
작년만 6대 도시 6569억 원 적자 보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8월 08일 0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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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6대 도시에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는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를 시민 세금으로 메워줘 논란이 되고 있다.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전국 6대 도시에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 편의를 높였지만 매년 수천억 원의 적자를 시민 세금으로 메워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란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적정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에 노선 변경이나 증차 등에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다.
2004년 7월 서울에서 처음 시작됐고, 현재 서울을 포함해 부산·대전·대구·광주·인천등 6대 도시에서 시행 중이다.
서울의 버스회사는 65곳이다. 352개 노선에 버스 7413대가 운행 중이다. 버스 준공영제는 과거에 비해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영제 때에는 승객이 많은 ‘황금 노선’에 버스가 편중됐다.
A 버스회사의 관계자는 버스 한 대를 가리키면서 “하루 평균 5.8회 운행하는 이 버스가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전엔 같은 노선을 8회 다니며 곡예운전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오는 12월 12개 시·군의 33개 노선 광역버스(직행 좌석형 시내버스) 342대에 준공영제를 도입한다. 경기지역 버스 운전사의 근무 환경이 열악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일이다.
버스 준공영제는 승객들로부터 대체로 환영받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돈으로 버스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정도가 너무 지나쳐 세금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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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연간재정 지원액 변화 추이 (자료제공 :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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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경우 버스운영비는 시가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업체별 버스 대수 등을 정산해 지원한다. 표준운송원가는 인건비·재료비·정비비·보험비·이윤 등으로 구성된다.
2004년 하루 한 대당 44만1671원에서 지난해에 68만4422원이 됐다. 그중 약 83%는 시(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버스회사들로부터 거둔 운송수익금으로 충당한다. 하지만 나머지 약 17%는 시가 세금으로 보전해준다.
지난해 서울시(2771억)를 비롯해 부산(1270억)·대구(1075억)·인천(595억)·광주(508억)·대전(350억) 등 6대 도시가 버스회사에 보전해준 세금만 6569억원이다.
2004~2016년 서울 버스회사의 누적적자는 2조8359억원이다. 2004년 이후 13년간 서울 등 6대 도시 전체 누적 적자 보전 규모는 5조 7806억원이나 된다.
적자를 보전 받다 보니 버스회사는 경영 개선에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B 버스회사의 경우 지난해 적자가 130억 원가량인데 대표의 연봉은 2억 원이 넘는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버스카드 환승제, 승객이 적은 노선 운행 등으로 적자 발생이 불가피한 구조다. 표준운송원가에서 버스 회사의 실제 이익률은 1~2%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서울의 1일 평균 버스 이용객은 2014년에는 약 457만 명이었고, 올해는 약 422만 명이다.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다른 지역 역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부산시는 버스 준공영제를 2007년 5월 도입했다. 부산의 버스 요금(카드 성인 기준)은 1996년~2006년엔 137.5%나 인상됐다. 하지만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10년 동안은 약 26% 오르는데 그쳤다. 그 사이 버스 회사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금은 꾸준히 불어났다.
2007년 313억 원이던 재정지원금은 2016년에 1270억 원으로 4배가 됐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13년 146만 명에서 2016년 132만 명으로 줄었다.
대구시에서는 2006년 2월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노조의 상습적인 파업 문제가 해소됐다. 하지만 버스 운전사 채용 비리가 잇따랐다.
최근엔 취업 알선을 미끼로 4명에게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노조 간부가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시도 200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배차시간(평균 15분) 문제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시민편의.기사 처우·환경개선도 좋지만 언제까지 버스회사를 먹여 살려야 될지 그 끝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민의 혈세는 멈출줄 모른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8월 08일 0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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