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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뿔났다. “문재인 지지 후회스러워”

소상공인들 집단 반발, 최저임금 차등화 촉구
정부가 내놓은 지원 대책에 "턱 없이 부족"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8월 02일 07시 19분

↑↑ 전국지역 소상공인 대표단이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명진 취재본부장 = 전국 지역 소상공인 대표단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결연한 표정을 지은 소상공인들은 오른손 주먹을 꽉 쥐었다. 이내 큰 목소리로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최저임금을 반대한다”라는 구호를 세 번 외쳤다. 우렁찬 목소리가 회의장에 밖까지 울려퍼졌다.

이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들이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 폭인 16.4%까지 올리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눈앞이 캄캄해졌다는 설명이다. 인건비 부담은 이제 그들에게 생존의 문제가 됐다.

‘전국지역 소상공인 대표단’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최저임금 관련 지역 소상공인 대표단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소상공인을 위해 공약을 여러 차례 약속한 것과 다르게 내년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려 자영업자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탄식했다.

한 소상공인 대표는 “선거 때만 우리를 이용한 것”이라며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향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지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아식별이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재구성과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향후 이의신청 결과를 지켜보고 최저임금 인상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와의 정면충돌을 예고한 셈이다.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연대보증제 폐지 △중소벤처기업 고용문제 해결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등 공약을 내걸어 영세상공업자들과 중소기업인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손계화 서울시 종로구 지역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처럼 노조에 편에만 서서 최저임금 인상 폭을 앞으로 3년간 유지해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의견은 현재 다른 지역지부 회장들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표단은 이어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8월 02일 0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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