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왜 거부?` 공무원 폭행하고 협박한 기자에 벌금 150만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8월 01일 14시 37분
|
 |
|
| ⓒ 옴부즈맨뉴스 |
|
[제주, 옴부즈맨뉴스] 조기현 취재본부장 = 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50대 공무원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43)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씨는 2015년 8월 19일 자정 무렵 제주시 연동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제주시청 백모(58) 국장을 폭행하고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씨는 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백씨의 목과 얼굴, 몸 등을 수차례 밀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폭행사건 나흘 뒤 건물 4층에서 투신해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지만, 입원치료를 받은 뒤 현업에 복귀했다.
1, 2심은 "피해자의 머리가 젖혀질 정도로 수차례 지속해서 밀쳤고, 정당행위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8월 01일 14시 37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윤상현 의원실, 의원실 신문지로 창 가려...특검 압수수색에 ˝정치 보복˝..
|
 강원도, 기간제 교사 초등생 성추행…피해자 13명 더 늘어..
|
 [옴부즈맨 김우일 박사 칼럼]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
 윤석열 호위무사 나경원, ‘윤석열과 단절’ 윤희숙 혁신안에 “정치적 자충수” 발끈..
|
 윤석열 수감번호 3617…독방 선풍기 50분 돌고 10분 멈춘다..
|
 ˝北주민 6명 동해 NLL넘어 송환 완료˝..`유엔사 핑크폰` 통지 좌표에 北경비정 대기해..
|
 김용태, ˝尹 진짜 나쁜 사람이네˝ `尹탈당` 비하인드 밝혀..
|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갈림길` 두 번째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직접 출석..
|
 김건희 특검팀,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오일록·정창래 소환조사..
|
 최저임금 ‘1만320원’…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 월 2,156,880원..
|
아고라
OM인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