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양시, 요진와이시티에 1조 원대 특혜・비리의혹 제기하는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이를 두고 세간에는 김 모 시의원이 요진의 사주를 받아 시장과 시의원을 포섭하고, 압력을 가하며 전방위 로비를 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3선에 실패한 강 시장에게 선거 3-4개월을 앞두고 서명을 한 것에 대하여 시민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이런 중대차한 결정은 선거 목전에서 결정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지만 강 시장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유야 많겠지만 고양시는 결국 5,720평을 포기하고 요진건설에 특혜를 준 셈이다. 현재 환가로 계산한다면 상업지역 평당 3,000만원으로 볼 때 고양시민은 1,710억 원을 손해를 본 것이다.

▲ 학교부지 3,700평과 교사 기부체납 물 건너가

시에 학교부지 반환 못할 경우, 도로 등 ‘대체 공공기여’ 협약
다른 공공기여 대체할 경우, 건설사 막대한 차익 가능하게 해

당초 협약서에 의하면, 아파트 준공 전 까지 학교를 지어 시에 기부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성 시정부가 들어서서 2차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학교건립 인.허가 불허 등으로 건립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시에 반납하여 시에서 공공용도로 사용하게 했다. 이런 요진과 고양시 간의 협약서가 몇 차례 재 작성되어오면서 학교부지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시에 반환하지 않고 도로.공원 등 공공기여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학교부지를 공공용도로만 활용하면 된다는 의미로 고양시에서 이 부지를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다. 시민이 받아야할 학교부지 3,700평을 상업지역 평당 3,000만 원으로 환가 계산하면 1,110억 원을 요진에 특혜를 준 셈이다.

학교 교사를 신축하여 기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사 및 부속시설 신축 면적을 5000평으로 볼 때 평당 건축비 500만 원으로 환가 계산하면 250억 원에 이른다.

더구나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이 부지 대신 대체 공공기여를 하고 이 부지를 개발할 경우 수 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요진에서 챙길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결국 고양시는 학교부지 및 교사를 포기하므로 학교부지와 교사를 돌려받지 못한 손실뿐만 아니라 향후 이를 개발할 경우 적어도 3,000～5000억 원의 수익 특혜를 준 셈이 된다.

▲ 업무용지 약 2,000평 대신 업무용도 건축면적으로 받으며 비싸게 계상...

고양시는 업무용지로 약 2,000평을 주고 대신 업무용도 건축면적을 받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요진은 자체 업무용도 건축비는 평당 400만원으로 책정했으나 고양시와 교환하는 업무용 면적에 대해서는 평당 600만원으로 계상하므로 40억 원의 차익을 요진에 준 셈이다.

이렇게 교환하는 이유는 요진이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하여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려는 의도에 따른 특혜라 볼 수 있다. 더구나 이 업무용지 역시 아파트 준공 전에 건축하여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준공전 삭제, 소송 삽입 등의 꼼수를 쓰며 아직 건축 준공도 하지 않고 있다. 고양시 역시 합작이라도 하듯 준공 몇 달을 남겨 놓고 소송을 하여 반환지연에 대한 꼼수행정과 가사승인(준공)을 해 주기위한 기만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 사업 설계변경 55층(1900세대) → 59층(2400세대) 등

고양시와 요진은 시에 기부해야 할 용무용지 약 2000평 대신 업무용도의 건축면적을 주겠다고 협약한 이후 건축 부지확보에 따른 용도변경을 신청하였고, 고양시는 이를 받아들여 당초 54～55층 이었던 아파트를 59층까지 400세대 이상 용도변경을 통해 확장해 주었다.

이는 수 천억 원(1세대당 시가 8억원으로 볼 때 분양가액 3～4000천억 원) 이상의 특혜를 준 것이다. 업무용도의 건축물은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분쟁시 소송으로 해결한다”는 협약서 조항까지 추가했으니 이는 “짜고치는 고스톱 행정”의 전횡으로 의심받을 만 하다.

↑↑ 요진와이시티 앞 도로가 3회나 지반침하로 내려 앉았다.

ⓒ 옴부즈맨뉴스

▲ 백석역 간 지하도로 백지화 등

요진와이시티의 교통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였다는 비난은 당초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 백석역 주변 교통대란이 예견돼 있었다. 그럼에도 건축허가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당초부터 고양시의 사업변경 승인이 여러 곳에서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사업은 백석역 간 지하도로 개설이다. 이 공사는 터널공사로 어려가지 어려움이 산재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업변경을 통해 백지화시켰다. 고양시가 요진의 청을 들어 준 것이다.

이럴 경우 최근 3회의 지반침하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는 곳이기에 지반약화는 물론이고 이로 인해 사업전반에 큰 애로사항이 야기되어 사업 전체를 포기해야할 일도 일어날 수 있었다. 이를 백지화시켜주었으니 어쩌면 이 사업에서 가장 큰 특혜일 수 있고 이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특혜라 할 수 있다.

▲ 가사승인, 고양시와 요진의 눈가림 합작 쇼

준공을 앞두고 쇼가 벌어졌다. 고양시가 선수치고, 이에 요진이 화답했다. 이게 “소송”이라는 묘수를 찾아 낸 것이다. 고양시는 준공 전에 학교 허가도 나지 않아 학교건립이 어려워지고, 업무용 시설도 공사를 하지 않아 기부체납할 수 없음 알고 선수를 처 소송을 제기했다. 요진건설은 이에 맞서 지금에 와서 협약서의 부당함을 내세우며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고양시는 시민들에게 보여 줄 구실을 마련했고, 요진은 이왕 소송을 갔으니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자는 속셈이다. 이 시나리오는 이미 협약서에 분쟁을 예견해 놓았고, 양측이 서로 이를 실행하고 있을 뿐 놀라운 사실도 아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가증스러운 몹쓸 짓을 하고 있다. 이래저래 그 손실과 피해는 시민에게 고스란히 남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더 가증스러운 범죄행위는 “가사승인(준공검사)” 합작 쑈다. 입주예정일이 도래되자 갑자기 양측은 소송을 제기하고, 어느 날 가바기 입주예정자 60여명이 고양시청 정문을 통과해 현관을 점거했다. 그리고 2～3일 점거농성을 하니 시에서는 민원을 빙자하여 기부체납이나 반환은 뒤로하고 “가사승인(준공검사)”를 내 주었다. 어쩌면 직무유기나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흔히 다른 농성 시위대는 정문을 통과할 수 없고 설사 통과해도 청원경찰이나 경찰에 의해 정문 밖으로 쫓겨나기가 일수였다. 대부분의 시위대는 기껏해야 정문 밖에서 떠들다 간 것이 고작이지 현관까지 열어 준 일이 거의 없었다.

당시 소문에 요진과 고양시가 합의하에 “눈 감고 아옹”했다는 말이 나돌았다. 또 요진측에서 측근들을 끌어들여 시청에서 시위를 하도록 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사실 입주예정일에 입주를 못할 경우 요진에서는 입주자들에게 입주지체에 따른 지연금을 부담해야하는 처지였다.

고양시가 무슨 이유로 협약서 합의를 지키지 못한 요진에 가사승인을 내 주었는지 모를 일이다. 기부체납이나 반환을 받아야 할 수 천억대의 시민재산을 포기하고 요진의 입주지연 연체료까지 챙겨준 이유가 무엇이냐가 특혜비리를 가중시키는 대목이다.

▲ 시의회 의원은 모두가 공범

최근에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이규열시의원이 요진게이트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안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이미 2009년부터 현재까지 무수히 많은 사업변경과 승인, 협약서 체결 등이 있어 왔다. 알면서도 모두가 “꿀 먹은 벙어리”였다. 이제 지자체 선거가 돌아오니 백로와 까마귀를 가리자며 백로인 척 해보자는 것인가?

더 재미있는 일은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했지만 13명 중에서 P의원은 서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인 K.K의원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특위를 발의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 12명을 넘어 16명은 확보되었지만 이들이 본 회의에서 가결시킬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무슨 이유로 고양시의 최대 게이트로 손꼽히고 있는 이 사건 특위구성을 반대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고양시 시의원 모두가 공범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시정부를 감시.통제를 못한 무능함과 시민의 재산을 지키지 못한 무자격 의원들이다. 105만 시민 앞에 고개 숙여 석고대죄 해야 할 주역들이 이제 와서 시민을 우롱하고 내년에 있을 선거를 의식해 읍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야당 의원들 모두는 하루속히 요진게이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조원대의 요진게이트의 특혜비리를 샅샅이 파헤쳐 시민의 재산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는 “이 사건은 전 강현석 시장이 기부체납율을 낮추어 협약을 한 잘 못이 있고, 최성 시장은 이해할 수 없는 천문학적 특혜를 주었다”고 일갈하며 “이를 감시해야할 시의원도 공범”이라고 싸잡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