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 779개 기관 최대 국감시작, 혈세 낭비 행자부 고위직 출장비 펑펑
19대 마지막 국감, 총선 앞두고 치열할 듯
김광문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0일 11시 56분
오늘부터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월8일 까지 진행되며 규모 면에서도 사상 최대의 피감기관이 선정 되었다.
특히 이번 국감은 여야 모두 정쟁이 아닌 정책 국감을 선언했지만 노동개혁, 재벌개혁,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 여야 대립을 불러온 대형 이슈들이 많아 대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내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열리기 때문에 정국주도권을 쥐려는 야당과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에 힘을 보태려는 여당이 격렬하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10일부터 15개 상임위에 걸쳐 779개 피감기관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피감기관은 지난해 672개보다 100개 이상 늘어나 사상 최대 규모다.
올해 국감은 추석 연휴기간을 쉰 뒤, 내달 1~8일 추석을 전후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년보다 길게 진행된다.
새정치연합은 국정감사를 위해 비상체제를 가동하는 등 어느 때보다 대여 공세가 강화될 걸로 보인다. 특히 롯데 사태로 불거진 재벌개혁과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부실 대응에 화력이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박피아, 관피아 등 박근혜 정부의 인사실패에 대한 정치권의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 살리는 국감 경제살리는 경제국감 정쟁을 지양하고 정책적 대안 제시하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하겠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국정실패에 대한 현미경 국감을 진행하고 집권을 준비하는 새정치연합의 대안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을 무사히 마친 후 정기국회 기간 중 노동개혁을 마무리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3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국감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각오다. 아울러 박근혜정부의 주요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정국주도권을 되찾아오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여권의 노동개혁 주장에 재벌개혁으로 맞불을 놓으며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전략도 세워두고 있다.
한편 국감 첫날 부터 행정자치부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6건의 해외출장 항공료로 4억2천900만원을 지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공무원 중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은 해외출장 시 무조건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이 떠난 해외출장은 총 76건, 이중 모든 출장자가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권 금액만 총 4억2천900만원이 지출됐다.
복무 윤리성과 청렴함이 요구되는 공무원 내에서 고위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나치게 과도한 출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조원진 의원은 "현재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국장급 이상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도록 한 기준은 최근 경제상황과 국민정서에 비춰 지나친 특혜"라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기재부 지침에 따라 차관급 이상인 기관장 만 비즈니스석을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직급에 따른 일률적인 좌석 배정이 아니라 거리및 시간에 따라 장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비즈니스석을 4시간 미만의 출장거리에는 이코노미석을 차등 지정하는게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
김광문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0일 11시 56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