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 50조 증가 총 645조, 정부 내년 예산 387조 편성
지속성장 위한 구조조정 시급, 돈 푸는 경기부양 한계
한경돈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09일 10시 20분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총지출)을 올해보다 11조3000억원(3.0%) 늘어난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건전성이 다소 훼손되는 것을 무릅쓰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정책 당국의 의지가 반영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기대만큼 경제를 살리지 못한 채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실탄’만 소진한 결과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매년 최소 4%대를 유지하던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0조원 늘렸던 올해 슈퍼 예산과 비교하면 대대적인 확장 기조를 탈피하는 셈이다.
이 영향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에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30%대 중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다가 1년 만에 '40%대 초반 수준'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었는데 애초 기대했던 만큼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 못해 생긴 일이다.
정부가 8일 공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645조2천억원으로 올해(595조1천억원)보다 50조1천억원 증가한다.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1%로 올라간다. 정부가 지난해 예상한 35.7%보다 4.4%포인트 높아졌다.
국가채무가 점차 쌓이면서 이 비율은 2017년 41.0%, 2018년 41.1%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내년에 37조원 적자(GDP 대비 -2.3%)가 나게 된다. 이런 적자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43조3천억원)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가채무 등 재정 건전성 관련 지표는 신인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무디스,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높게 주면서 탄탄한 재정 건전성, 대외 건전성을 이유로 꼽아왔다.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예상치가 229.2%로 한국보다 훨씬 높다.
경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온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진 것은 정부가 올해 '슈퍼 예산'에 더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며 경기 살리기에 나섰는데도 의도한 만큼 경기가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균형 재정과 경기 부양의 갈림길에 서 있던 정부는 올해 지출 규모를 28조9천억원(추경 기준) 늘리며 경기 부양으로 방향을 확실히 틀었고, 3%대 성장을 기대했다.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와 국가부채 급증 부담을 안고서라도 재정을 확대해 '경제 활성화→세수 증가→재정 건전성 개선'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선순환을 위한 첫 번째 단추인 '경제 활성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았다. 중국 등 신흥국 성장 둔화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저조해 수출이 부진한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내수까지 타격을 받았다.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국가채무 측면에서는 일종의 '부메랑'이 됐다.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이 나랏빚을 더 불렸다.
높은 성장률 전망치에 맞춰 세입 규모를 예상했다가 실제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치면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정부가 국채 발행 등으로 부족한 돈을 메우면서 국가부채가 쌓이게 된다.
결국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경기 살리기를 위해 세출을 늘리면서 재정 건전성도 높여야 하는 상충된 목표를 담을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40% 초반대 국가부채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치인 114.6%(올해 전망치 기준)와 비교하면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OECD 국가들의 국가부채비율 평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73.5%에서 올해 114.6%로 41.1%포인트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한국은 28.7%에서 38.5%로 9.8%포인트 늘었다.
문제는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증세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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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돈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09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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