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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고속도로 북부구간, `셀프 高利 장사`..국연공 4조 챙겨...

채권자 국민연금공단 86% 차지, 매년 정부 300억 원도 지불
민자도로 비싼 통행료, 정부 운영 남부보다 2.6배 비싸
국연공의 ‘셀프차입 구조’ 원인, 전국14개 차입금 금리 최대 16%
신공항하이웨이는 교원공제회에서 ‘셀프차입’ 고 이자 부담에 국민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7월 25일 07시 48분

↑↑ 구간 3000원을 받고 있는 서울외곽고속도로 양주영업소

[서울, 옴부즈맨뉴스] 유정희 취재본부장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는 북부 구간이 훨씬 비싸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 구간(퇴계원~일산)은 91.7㎞에 승용차 기준 4600원이지만, 민자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가 운영하는 북부 구간(일산~퇴계원)은 36.3㎞에 4800원이나 된다.

1㎞당으로 환산하면 남부 구간 50원, 북부 구간 132원으로 2.6배의 차이가 난다. 그런데도 정부는 해마다 300억 원 정도를 서울고속도로에 최소운영수익보장금(MRG)으로 지불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비싼 요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와 운영사가 고리(高利)의 차입금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서울외곽고속도로 민자사업 구조 및 남.북간 요금징수 분석도

24일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외곽고속도로 주요 출자자(주주)는 국민연금공단(86%)과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14%)다.

운영사는 도로를 건설하면서 선순위 8500억 원을 연 7.2%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빌렸다. 또 후순위 3491억원을 연 20~48%의 이자를 주고 역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들여왔다. 제1주주인 동시에 채권자인 ‘셀프 차입’ 구조를 띠고 있다.

국민연금이 높은 금리를 통해 서울고속도로에서 받은 이자수익은 총 8168억 원에 이른다.

국민연금공단은 서울외곽순환도로뿐만 아니라 대구부산고속도로 등도 지분을 소유하고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1조 9600억원의 이자수익을 챙겼다.

출자자가 비싼 이자를 물면 수익이 떨어지지만, 대신 채권자의 지위도 함께 갖고 있어 막대한 액수의 이자 수입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총연장 570㎞에 이르는 대부분의 민자고속도로가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주요 주주는 교직원공제회(45.1%)와 맥쿼리인프라(24.1%)다.

운영사는 선순위 1438억원(연 4.3%)과 후순위 2144억원(연 13.5%)을 각각 교직원공제회에서 빌리고 높은 이자를 물고 있다.

이 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가 교원공제회에 이자로 내준 금액은 지금까지 4200억원을 넘는다. 교원공제회는 이런 방식으로 다른 고속도로들에 투자하고 6000억원의 이자를 챙겼다. 운전자들이 그만큼 비싼 통행료를 지불한 셈이다.

↑↑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김 의원은 “전국 14개 민자도로 차입금 평균 금리는 6.29%(선순위)~16.28%(후순위)에 이르고, 출자자들이 고율의 셀프 차입으로 챙긴 이자 수익이 지난해 말까지 4조 2985억원이나 된다”며 “통행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낮은 금리로 갈아타거나 출자자를 바꾸는 등의 사업 재구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계약 기간 연장, 사업자 변경 등을 포함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경감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7월 25일 0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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