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바람 부나, 오늘 오전 검찰 특수부장 검사 회의
법무장관 지시후 강력한 부정 부패 척결 나서는 듯
김광문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07일 12시 42분
법무부 장관이 부정부패 척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하면서 하반기 검찰 발 사정 바람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특수부 부장검사들이 7일 화상회의를 통해 특수수사 상황과 첩보 등을 점검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7일 오전 윤갑근 대검 반부패부장과 선임연구관, 수사지휘과장, 수사지원과장, 전국 각 검찰청의 특수부 부장검사 37명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이달 1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부정부패 척결을 지시한 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 특수부장 회의다.
대검은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각 검찰청의 수사 상황과 각종 범죄 관련 첩보를 점검하고 하반기 검찰의 특수수사 대상과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면서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일 "부정부패 척결은 검찰의 존재 이유이자 검찰 최고의 임무 중 하나"라며 부정부패 사범 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김 장관은 지시에서 공직비리와 중소기업인, 상공인을 괴롭히는 범죄(국가경제 성장 저해 비리), 국가재정 건전성 저해 비리(국민혈세 낭비 국가재정 비리),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전문분야의 구조적 비리(전문 직역의 구조적 비리) 등을 수사대상으로 꼽았다.
김 장관이 부정부패 사범 수사대상으로 공직비리를 먼저 거론한 점에 비춰볼 때 여야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예상된다.
국가경제 성장 저해 비리나 국가재정 비리 등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라고 주문한 부분은 연일 경제살리기를 강조하는 박근혜정부의 국정 방향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의 지시에 대해 일선 검찰은 역대 정부 임기 중반쯤에 나오는 공직사회와 재계 기강 잡기 정도로 보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을 넘기면서 공직사회가 서서히 이완될 쯤 검찰권을 동원해 '군기잡기'에 나선다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부정부패 척결은 검찰 본연의 임무이기는 하지만 역대 정부를 보면 임기 중반쯤 기장을 잡는다는 차원에서 부정부패 엄단 지시를 하곤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관이 이 같은 지시를 했을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상당히 축적했을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엄포에 그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법무부는 최근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이례적으로 7명의 검사 인력을 투입하는 등 특수부 인력을 크게 보강하는 화력 배치를 마쳤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없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인력을 재정비하고, 박근혜정권 하반기에 검찰력을 더욱 강화해 기강을 다잡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
김광문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07일 1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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