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 `정규직 전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7월 17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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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서울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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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 취재본부장 =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17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존 정규직 정원과 합치는 정원통합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 정규직과 유사한 동종업무는 기존 직군으로 통합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는 별도 직군과 직렬을 신설해 정원 내로 통합한다.
예를 들어 구의역 사고 뒤에 외주업체 소속에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승강장 안전문 보수원을 비롯해 전동차 검수지원 등 안전업무직 등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임금 인상과 승진이 용이해지고 각종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일시 고용된 기간제·계약직 비정규직 1087명의 정규직화도 추진한다. 상시지속 여부와 동일·유사업무 수행여부 등을 판단한 후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기관별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 법제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자치구와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정규직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기업인증시 가점부여, 사회적기업 우수기업 선정, 지방세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정규직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고용은 안정돼있지만 정규직과는 차별되는 임금체계와 승진, 각종 복리후생 등을 적용받아 일명 '중규직'으로 불렸던 무기계약직을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보고 차별 해소에 나서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 취임 후 청소·경비 등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시 본청·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총 90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비정규직 고용구조 바로잡기라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실행에 나서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시는 또 향후 비정규직 채용시 3대 원칙(단기성·예외성·최소성)을 정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채용하고 채용하더라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등을 도입해 비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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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7월 17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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