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증가 못따르는 예방 교육, 청소년 마약 범죄 급증
최근 3년간 178%증가, 예방 교육은 미미 13% 증가
이 청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07일 12시 00분
청소년의 마약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마약류 등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이 점점 확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져, 실효성 있는 마약범죄예방교육이 필요 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경찰청으로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 예방교육은 12.8%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청소년 마약범죄는 178% 증가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제출한 '최근 3년 간 전국 초·중·고교 예방교육 실시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강률은 2012년 5.4%에서 2014년 6.3%, 2014년 8.3%로 매년 증가했고 수강자 역시 2012년 36만4천959명, 2013년 41만3천898명, 2014년 52만8천40명 등으로 늘었다.
반면,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청소년 마약사범 현황'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범죄는 2012년 27명에서 2013년 43명, 2014년 75명으로 3년 사이 177.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7월까지 검거된 인원은 65명으로 전년 동기간 33명에 비해 97% 늘었고,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청소년 마약사범 검거인원은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승조 의원은 “현재 마약류 등 약물오남용 교육은 의무교육과정으로 지정되어있지 않고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본부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모든 학생들이 마약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해 어릴 때부터 예방교육을 해야 각종 사회적 손실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 마약류를 비롯해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관계 부처의 예산 확대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 청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07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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