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방공무원, 문재인 국가직 VS 안희정 지방직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7월 13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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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취재본부장 =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첨예하게 다른 의견을 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으로 분리된 지휘체계를 통합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공약했다.
지난 6월 서울 용산소방서 방문 때 "소방관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법안들을 이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이미 오래전에 국회 계류 중에 있는데 국가도 힘을 보태겠다" 며, "법적 기준에 부족한 1만 9천 명, 최소 그 이상의 소방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약속드린다" 라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반면, 안지사는 지난 10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시장·군수 대상 '충남 지방정부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이)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약속했는데, 이는 자치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 정부가)지방재정을 튼튼하게 지원해주지 않으니 소방대원들이 국가직 전환을 원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이라 해도 제2국무회의(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될 수 있도록 의제를 넘겨달라"고 했다.
현재 중앙소방본부와 17개 시·도 소방본부장 520여명은 국가직이고, 현장 소방 공무원 4만5천여 명은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다. 또 소방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 행정자치부로 다시 소속을 옮기게 된다.
소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돼 있어 처우가 지방정부마다 다르고, 소방공무원 한 명당 감당할 주민 수도 지역마다 달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방관들은 인력과 장비지원이 너무나도 열악하기에, 자신의 직종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길 요청해왔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에 대해 “예산이 충분하면 (소방직을) 지방직으로 둬도 무리가 없다”면서도 “소방직 공무원의 입장과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직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는 안희정 도지사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며 “문대통령의 국가직 환원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로 규정하고, 예산과 장비를 지역 균형에 맞도록 조정하여 지원하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7월 13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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