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열린 전국 판사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하겠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6월 19일 0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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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열린 19일 경기 고양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참석한 일선 판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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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옴부즈맨뉴스] 최경식 취재본부장 = 8년 만에 열린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직접 조사하기로 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조사 권한 위임을 요구했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판사회의) 공보 간사인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9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첫 회의 도중 브리핑을 열고 "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의 기획, 의사결정, 실행에 관여한 이들의 행위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비롯한 여러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판사회의는 추가 조사를 위해 '현안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대법원장에게 조사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임종헌 법원행정처 전 차장, 이규진 양형위원회 전 상임위원, 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 법관들이 지난해와 올해 사용한 컴퓨터와 저장매체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전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다음달 24일 2차 회의를 열기로 하고 이 때 조사 소위원회가 추가 조사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판사회의 상설화 안건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 행사과 관련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촉발됐다. 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전 위원이 이 모 판사를 통해 행사를 축소하도록 했다고 발표했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담당 판사의 컴퓨터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규모 판사회의는 2009년 이후 8년 만이다. 전국 법원에서 대표 판사 100명을 선발했고, 부산에서는 김주호 부장판사와 이혁 고법판사(이상 고법), 이덕환 부장판사와 이승훈·김진원 판사(이상 지법), 김도균(동부지원) 김웅재(서부지원) 판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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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6월 19일 0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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