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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핸드폰·통신비까지 지급..펑펑 새는 세금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6월 18일 07시 15분
↑↑ 업무용 휴대폰(본 기사와는 무관)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서울 강남구청이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해 오다가 서울시의 중단 지시를 받았다. 언제 어디서나 민원인을 응대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강남구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에겐 5만 원, 6급 이하엔 2만 원의 통화요금을 4년 넘게 지원해왔다.

이렇게 1년에 3억, 모두 합쳐 10억 넘는 세금이 구청 공무원 1천2백여 명의 개인 휴대폰 요금으로 나갔다.

강남구청 측은 안전, 청소, 교통 민원 등을 언제 어디서나 처리하고 있어 개인 핸드폰 요금을 지원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강남구 주차 단속 공무원 “몇 분이라도 개인 전화번호를 알 수 없나요? 바로 신고를 할 수 없어요?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는 알려줄 수 없어요.”라고 말한다.

하지만 한 시민단체는 “일반 기업도 통신비가 지급돼야 하는 관련 업무에만 통신비를 지급하는데, 강남구청은 업무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지급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강남구청에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라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일단 휴대폰 요금 지원 중지 통보를 보냈고, 환수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 방침을 결정 한다”고 했다.

서울시내 다른 구청들은 꼭 필요한 일부 외근 직원들에게만 공용 휴대폰 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공무원들에게 휴대폰 관련 지원은 서울시뿐 만은 아니다. 전국 거의 모든 지자체에 팀장(6급, 광역는 5급)이상에게 예산으로 업무용 휴대폰을 제공하고, 통신비를 세금으로 부담해 주고 있다.

업무상 꼭 필요한 직원에게는 폰도 제공하고, 통신비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맞지만 전 공무원들에게 업무를 핑계 삼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번 정부에서는 공무원 수를 수십만 명 늘리겠다고 하니 이래저래 국민혈세만 축나고, 국민의 허리만 휘어지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6월 18일 0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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