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첫 실패작, 검찰개혁 사심부터 버려야...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송기영 정치부취재본부장 = 문재인정부의 제1과제인 검찰 개혁 작업이 암초를 만났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불명예 사퇴로 검찰 개혁 투톱인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동시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이로써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기수로 발탁된 조국 서울대 교수의 첫 작품은 실패로 끝났다.

이를 두고 조국 정무수석의 안경환 법무부장관 카드는 사전에 관련 정보를 몰랐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정가의 여론으로 조·안커넥션에 의한 맞춤인사였다는 비평이 나오고 있다.

지연.학연.인연 이라는 인사 적폐의 잣대가 이번 조국인사마저 예외는 아니였다라는 말이다.

안 전 후보자는 문재인정부가 인선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인사로 장시간 공들여 지명했던 안 전 후보자가 추악한 사생활 문제로 낙마하면서 문재인 정부·조국인사에 큰 타격과 국민적 신뢰를 잃으면서 후임 법무부 장관 물색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사실은 실무와 실제 경력이 비천한 서울대 조국 교수를 40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할 때부터 文의 코드인사가 우려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인은 파격적인 코드인사를 하며 그를 청와대 민정수석을 앉히고 ‘검찰개혁’ 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상과 달리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에 비(非)사시 교수출신을 동시에 임명하며 ‘검찰 카르텔’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하지만 출발부터 헛걸음을 내딛게 됐다. 누구보다 엄정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허위 혼인신고 등 과거 적폐로 가득찬 위법 행위 등으로 휩싸인 끝에 사퇴한 탓이다. 문 대통령으로선 장고 끝에 악수를 둔 모양새이고, 조국 수석으로서는 한계를 드러낸 셈이 되고 말았다.

이를 사전에 검증해야 했던 조국 수석의 책임론은 피할 수 없다. 조 수석이 자신의 서울대 법대 스승으로 같은 고향출신이었던 안 전 후보자에게 느슨한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뼈아프다.

조 수석은 현 정부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대비됐던 만큼 고강도 개혁 작업을 위해선 한 치의 허점도 보이지 않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공정성을 의심받는 처지에 몰리게 됐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청와대가 “청와대의 인사 부실검증”라며 조국시스템을 옹호하는데 있다.

16일 청와대 관계자는 “본인만 알 수 있는 내밀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를 검증 부실이라고 볼 순 없다”며 “자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적인 부분을 본인이 숨길 경우 어떤 고도의 시스템을 가져다 놓아도 알 수 없다”며 “부실 검증과는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솔직히 검증부실을 시인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자세가 문재인 정부이어야 한다.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도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개혁 성향이 강한 재야 법조계 인사를 찾는 데 집중해 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출신들이 주 대상이었다. 하지만 상당수는 검증 피로감과 검찰 개혁 부담감 등을 이유로 고사한 상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멘토에 가까웠던 안 전 후보자를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랬던 안 전 후보자가 끝내 낙마한 만큼 후임 인선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다고 검찰 개혁의 상징인 법무부 장관 인선 기준을 양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현실적 문제를 이유로 타협했다가는 검찰 개혁 자체가 후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脫)검사화 등 국회와 행정부를 오가며 개혁을 진두지휘하려면 상당한 의지 없이는 버티기 힘들다는 게 청와대 판단이다.

검찰을 잘 알고, 중량감이 있으며, 개혁 성향이 강한 인사가 드문 상황에서 청와대는 또 다시 장고에 돌입하게 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재야 법조인들이 법무부 장관직을 고사했다. 안 전 후보자는 정말 어렵게 골랐던 인사”라며 “다시 원점에서 차분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 전 후보자의 낙마로 검찰 개혁을 주도할 민정라인이 다소 흔들리게 된 것은 사실”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검증과 설득 작업을 거쳐 후임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안 후보와 같이 낙마해야할 장차관이 3-5명은 더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모두가 턱없이 부족한 비전문가이거나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된 사람이거나 문재인 사람으로 구색 맞추기 코드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현미 건설교통부장관, 김외숙 법제처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오르내리고 있다.

한 시민단체 대표는 “지금까지 학자(교수)가 정치에 뛰어들어 성공한 사례가 없었다”며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교수는 교수로 남아야” 한다는 멘트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