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제동 영창발언` 고발 각하..군관계자, 처벌 불원 이유 들어..
피고소인 김제동 본격 수사 없이 종결..
"'감당할 수 있겠나' 발언은 협박 해당 안 돼"
김제동 영창 간 일 없어... 허위사실로 군 실추..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이게 文 정부의 검찰개혁이냐” 비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6월 16일 0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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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촛불집회에 나가 마이크를 든 개그맨 김제동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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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임상호 취재본부장 = '군사령관 배우자를 '아주머니'로 잘못 불렀다가 영창에 다녀왔다'고 발언한 방송인 김제동씨를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 석연찮는 이유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3월 각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각하란 고소·고발 사건에서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사를 개시할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본격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는 처분이다.
김씨는 2015년 7월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단기사병(방위병) 복무 시절 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군사령관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로 불렀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고 말했다.
이 발언 영상을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상영하며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고,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씨가 영창에 다녀온 기록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거짓말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같은 달 11일 서민민생대책위가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명예훼손의 피해자 격인 당시 군 관계자들을 접촉한 결과 김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자신의 발언 진위가 논란이 되고 나서 "나를 부르면 협력할 준비가 돼 있지만,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한 부분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협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건을 각하했기 때문에 김씨를 따로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시민옴부즈맨공동체는 “이게 문 정부의 검찰개혁이냐”고 비판하면서 “간단한 사건을 질질 끌고 있다가 피고소인이 지지하는 문 정부가 들어서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슬그머니 ‘각하’하는 전형적인 봐주기 적폐현상”이라고 비꼬았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6월 16일 0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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