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후보자 “종교인 과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 준비”
기재부 장관 인사청문회 답변서…김진표 ‘2년 연기’ 입장과 상충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6월 06일 0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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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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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종길 국회출입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교인 과세를 2년 늦춰 2020년부터 시행하자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과 상충되는 입장이어서 향후 어떤 방식으로 조율될지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5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교인 과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세청과 함께 종교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세금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2012년 2월 당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밝혔지만, 종교계 반발에 부딪힌 뒤 번번이 시행이 무산됐다.
2015년 12월 법제화했지만 정기국회에서 시행을 2년 유예하자고 해 2018년에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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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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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진표 위원장은 최근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종교인 과세를 내년에 시행하면 각종 갈등,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과세 시행 시기를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도 준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을 맡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답변서에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증세 여력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세입 확충 방안으로 세율 인상보다 자본이득, 금융소득을 포함한 고소득·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정비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보다 “실효세율 인상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6월 06일 0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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