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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중소기업벤처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18부·5처·17청으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6월 05일 11시 48분
↑↑ 문 정부는  18부·5처·17청의 조직을 발표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몽수 취재본부장 = 정부·여당은 5일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분리·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중소기업청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업무,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업무,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각각 이관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토록 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보호·육성에 주력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대신 기존 중소기업청의 중견기업 정책 업무는 산업부로 이관토록 했다. 산업부에 통상·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차관급)를 설치하되 통상교섭본부장의 대외직명은 통상장관으로 하도록 했다.

개편안은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과학기술정책 조정·자문 업무를 일원화했다.

미래부에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고 연구개발 사업 예산 심의·조정 및 성과 평가를 전담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를 설치토록 했다.

개편안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소방청, 해양 경비·안전·방제 및 해양 수사·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을 각각 분리해 신설토록 했다.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 재난관리, 비상대비, 민방위 및 특수재난 업무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토록 했다.

개편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뉘어 있던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현재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토록 했다.

대통령경호실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바꾸고, 처장 직급도 종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추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조직은 종전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바뀌게 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6월 05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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