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콕` 사고후 연락처 안남기면 범칙금 12만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6월 03일 19시 51분
|
 |
|
| ↑↑ 차량 문을 열다 옆 차에 흠집을 내는 '문콕' 사고의 경우도 피해액이 클 경우 전화번호 등 가해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남겨야 한다.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황선양 문화부기자 = ‘문콕’사고 등 주정차 된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내고도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차량 문을 열다 옆 차에 흠집을 내는 '문콕' 사고의 경우도 피해액이 클 경우 전화번호 등 가해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남겨야 한다.
이제까지는 주정차 된 차량에 사고를 내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거나, 인명 피해가 없으면 가해자를 찾아도 범칙금등 법적 제재 없이 보험으로 처리해 왔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 통학 차량 운전자는 앞으로 운행을 마친 후 반드시 어린이가 차 내부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광주에서 최모(4)군이 통학 차량에 8시간가량 갇혔다가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지금까지 운전자는 승하차하는 과정에서만 어린이의 안전을 확인하면 됐다.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항목이 5가지 추가된다.
지정차로 위반(승용차 기준 4만원)·통행 구분 위반(7만원)·교차로 통행방법 위반(5만원)·보행자 보호 불이행(7만원)·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5만원) 등이다.
지금까지는 이런 교통법규 위반 때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 논란을 빚어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6월 03일 19시 51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윤상현 의원실, 의원실 신문지로 창 가려...특검 압수수색에 ˝정치 보복˝..
|
 강원도, 기간제 교사 초등생 성추행…피해자 13명 더 늘어..
|
 [옴부즈맨 김우일 박사 칼럼]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
 윤석열 호위무사 나경원, ‘윤석열과 단절’ 윤희숙 혁신안에 “정치적 자충수” 발끈..
|
 윤석열 수감번호 3617…독방 선풍기 50분 돌고 10분 멈춘다..
|
 ˝北주민 6명 동해 NLL넘어 송환 완료˝..`유엔사 핑크폰` 통지 좌표에 北경비정 대기해..
|
 김용태, ˝尹 진짜 나쁜 사람이네˝ `尹탈당` 비하인드 밝혀..
|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갈림길` 두 번째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직접 출석..
|
 김건희 특검팀,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오일록·정창래 소환조사..
|
 최저임금 ‘1만320원’…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 월 2,156,880원..
|
아고라
OM인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