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배치 `보고누락` 파문 확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5월 31일 0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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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 골프장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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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기호 취재본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사드 발사대 4기가 한국에 반입된 사실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해 파문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성주에 배치된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고 반입 경위 등을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라고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발사대 4기가 반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문 대통령은 "매우 충격적"이라면서 발사대 4기 반입 경위와 누가 반입을 결정했는지, 새 정부에 보고를 누락한 경위를 진상 조사할 것을 지시해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국정기획위 측은 지난 25일 국방부 업무보고 때 3월 6일 발사대 2기 반입과 4월 26일 발사대 2기 등 핵심장비 배치 등만 보고했고,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국방부가 발사대 4기 반입을 당시 보고하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다. 공식 업무보고 문서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국방부도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관련 보고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시 배경도 국방부가 새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에 왜 중요 안보현안인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느냐를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에 대한 보고누락으로 귀결되는 듯한 이번 사건이 엉뚱하게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 간의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진실공방에 따른 진위 여부가 정확히 가려지면 후폭풍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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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5월 31일 0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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