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현역 김부겸・도종환・김현미・김영춘 의원 장관 후보 지명...
여전히 논공행상 전문성 결여...
'양해' 입장 하루 만에 인사 발표 재개
일부 차관 인선 발표하며 '차관정치' 구상
장관은 허수아비, 지역안배 핑게.. ‘나누어먹기식’ 인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5월 30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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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지명 후보들.. 완쪽부터 김부겸.도종환.김현미.김영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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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 취재본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의 현직 의원 4명을 새 정부의 장관으로 지명했다.
전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위장전입 논란 등으로 인사논란이 빚어지자 직접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언급한지 하루 만에 인선을 재개한 양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로 김부겸(59)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도종환(63)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김현미(55)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춘(55) 의원을 발탁했다.
이날 인선은 현역 의원들을 발탁하는 ‘의원 입각’ 카드를 통해 상대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돌파하는데 쉬운 길을 택했다.
선출직인 현역 의원들은 이미 선거기간 중 검증이 된 측면이 있는데다 동료의원들이 청문위원을 맡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쉽게 청문회를 통과하곤 했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인사검증 기준은 정치인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검증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의원 입각은 정당정치를 통한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검증을 쉽게 가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인선은 당을 포함한 여러 경로로 추천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선에는 지역과 여성을 고루 안배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를 마비시키는 의원 빼가기・전문성이 결여된 논공행상・청문회와 지역핑게식 인사‘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행자부 장관에 지명된 김부겸 의원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핵심 지지층이 포진한 대구 수성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김현미 의원은 고양정을 지역구로 전북 정읍 출신의 여성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지역 안배에 계속 신경 쓰겠다. 호남도 광주ㆍ전남과 전북을 따로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 의원은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인 도종환 의원은 충북 청주 흥덕구를 지역구를 두고 있다.
해수부장관 후보자 김영춘 의원은 부산이 고향이며 부산진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초 “주요 인사 발표는 직접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4명의 장관에 대한 발표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맡았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것에 대한 상징성과 진정성은 이미 국민들께 전달됐다는 판단을 했다”며 “이제 속도를 내가면서 일을 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선 발표를 재개한 것과 관련해 “당초 지난 목요일에 발표하려고 했으나 인사 논란으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장표명이 있었고 주말동안 정무교섭이 이어졌다”며 “결과적으로 야당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발표에 앞서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5대 비리’(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 위장전입) 관련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 시점으로 제시한 2005년 7월 이후의 행보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 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알아본 바로는 5대 원칙에 위배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위장전입과 관련해 2005년 7월 이후를 더 자세히 살펴봤고, 나머지도 당연히 봤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일부 부처의 차관인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회 인사 청문회가 필요한 장관과 달리 차관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장관 인선과 청문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부 부처에는 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개혁성향 차관이 배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5월 30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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