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76억 빚’ 남긴채… 의정부 경전철 끝내 파산
개통 4년 10개월만에 적자 3676억원 운행 계속… 운영비 갈등 땐 파행 가능성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5월 27일 2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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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에서 처음 개통된 의정부경전철은 이날 법원의 파산 선고로 4년 10개월 만에 파국을 맞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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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옴부즈맨뉴스] 최경식 취재본부장 =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이 심각한 재정난 끝에 개통 4년 10개월 만에 파산했다. 그러나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 측의 협약에 따라 운행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의정부 시민들은 막대한 빚더미를 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21부(부장판사 심태규)는 26일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을 선고했다.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후 적자를 거듭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누적적자가 3676억 원이었다. 앞서 경전철 측은 올 1월 11일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최성일 변호사(44·사법연수원 31기)를 선임했다. 파산 절차는 의정부경전철 채권 관계자들이 7월 11일까지 신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8월 10일 채권자 집회가 열린다.
의정부경전철 총사업비는 5470억 원. GS건설 컨소시엄이 52%, 의정부시가 48%를 부담했다. 2012년 7월 1일 정식 개통했다. 30년간 의정부경전철㈜이 운영한 뒤 의정부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개통 초기부터 적자를 면치 못했다. 수요 예측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탓이다. 계획 당시에는 하루 7만9049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개통 후 한 달간 하루 이용객은 1만5000명 수준에 그쳤다. 최근까지도 3만8000여 명에 불과했다. 게다가 겨울에 한파가 몰아치고 폭설이라도 내리면 수시로 운행이 중단돼 ‘고장철’이라는 이름까지 붙었다.
일단 파산 후에도 운행은 계속된다. 의정부경전철 측은 이날 “후속 운영자와 운영 방식 등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 운행을 맡는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도 “경전철 운행 중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는 빠른 시일 안에 위탁 방식으로 직접 운영할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지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사와 의정부시가 파산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여 운영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당장 파산 후 운행 기간에 발생하는 운영비 정산이 발등의 불이다. 의정부시는 시행사에 물어줄 계약 해지금 지급에 대비해 긴축재정을 추진키로 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6일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 노선 연장을 검토하는 한편 민사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금을 지급할 방침을 밝혔다.
경전철이 추진된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앞서 경기 용인경전철도 부풀려진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검찰 수사까지 실시됐다. 용인시는 악성 채무 2970억 원을 혈세로 갚아야 했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국내 1호 부산∼김해 경전철도 당초 예상(18만 명)보다 실제 이용객이 턱없이 부족해 빚더미에 오른 바 있다. 서울시도 10곳에서 경전철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차질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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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5월 27일 2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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