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위기 '김영란법'
이곳 저곳서 사정 봐가며 ,현실고려 요구
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12일 11시 21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서 농·축·수산물 제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일자 이를 적극 진화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일부 언론이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에서 제외한다고 보도했는데 잘못된 보도"라며 "명절 선물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되면 타격이 예상되니 막아야하지 않겠느냐며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야가 노력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날(10일) 선물 가격을 얼마로 해야 한다거나 명절용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에서 제외한다는 발언은 한적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0일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서 실천돼야 할 참 좋은 법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된다"며 "우리의 오랜 미풍양속인 명절 선물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공직자 금품 수수 금지를 강화하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의 농축수산물 제외 논란에 대해 “농축수산물을 무조건 제외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금액한도에 대해서는 “미풍양속으로 권하는 선물 범위”를 들어 조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농축수산물을 빼 달라는 농업인들) 주장 자체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지만 한도액을 정하고 우리가 미풍양속으로 권하는 선물의 범위를 정할 때는 액수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현실에 맞게 조정해라 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토론회 주최자인 김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나와 "농·축·수산물을 빼자는 게 아니라 시행령을 마련할 때 비합리적인 한도를 정하면 좋은 취지로 김영란법을 시행한다고 해도 업계에서는 경영 악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농·축·수산물을 무조건 제외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12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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