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들어...경찰 조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5월 18일 0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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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경찰서는 임의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훼손한 혐의로 서울구치소측을 조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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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옴부즈맨뉴스] 황광철 취재본부장 = 경기 의왕경찰서는 지자체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훼손한 혐의로 서울구치소 측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지난해 12월 말 그린벨트로 지정된 인근 1천200여㎡ 규모의 땅을 파헤치는 등 임의로 토지형질을 변경해 2,000여만 원을 들여 정문 옆 그린벨트로 지정된 인근 1,200여㎡ 규모(48면)의 제2주차장을 만든 협의를 받고 있다.
구치소측은 내리막 경사가 진 땅을 사각형 모양으로 파 바닥을 다진 뒤 펜스를 둘레에 쳤고, 그곳에서 파낸 흙과 돌, 나무 등은 관사 뒤편 야산에 방치했다.
기존 주차장(92면)이 좁아 평일 하루 평균 900명에 달하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는 50여일 전 최순실(61)씨가 구속돼 수감되는 등 ‘국정농단 사건’의 파문이 확산할 때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2조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지만, 필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구치소 측은 경찰 조사에서 "시공 3개월 전에 시청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했으나 "괜찮다"는 답변을 듣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그린벨트 지역인 줄은 알았지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왕시는 "구치소가 땅을 건드리지 않고 주차장으로만 이용하겠다는 취지로 문의를 해와 '문제없다'고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린벨트 지역이라도 토지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주차장으로만 이용했으면 괜찮았겠지만, 땅을 파헤치는 등 토지형질을 변경해 문제가 된 것"이라며 "공사 주체 등 책임소재를 따진 뒤 관계자를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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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5월 18일 0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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