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자격 검사˝…고령 택시기사들 `생존권 위협` 집단 반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5월 04일 2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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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이상 택시기사 주기적 검사 제도 도입 추진에 택시기사들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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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송기영 취재본부장 = 국토부가 65세 이상 택시기사들이 계속 운전할 자격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자 택시기사들이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3일 전국개인택시연합회는 “자격검사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생존권에 관한 문제인 만큼 업계에서 1~2년 정도 자체적으로 시행해볼 기회가 필요하다”는 주장했다.
지난 2월 국토부는 자격유지검사 대상에 택시기사도 포함하겠다며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격유지검사는 고령의 대중교통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65~69세 운전자는 3년, 70세 이상 운전자는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업계 측은 개인택시 면허 자체가 하나의 재산인데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 검사가 컴퓨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으로 이뤄져 실제 운전 적합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합회와 관련업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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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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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자격유지검사 교통 안전 공단에서 20000원씩수수료 고 시험보러 가는 것 잘못된 탁상 행정입니다 고령택시 운전기사가 사회적으로 불안하다면 지자체 별로 출장오셔서 개인택시 승차하여 자격유지가되는지 현장 체험을 부탁드립니다 개인 택시사업자 재산권 침해고 교통사고 통계도 엉터리입니다 운전에 건강이 문제면 스스로 차량을 매매합니다 이런점을 감안하여 택시운전 종사자도 대한미국 국민입니다 문재인정부들어 교통행정 이의심스럽습니다 타다때문에 개인댁시 희생자 를 더만들지 마시고 대시자격유지검사 보류해주시것을 개인택시운전기사로써 부탁드립니다 이건 아닙니다
12/24 20:4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