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복지 부정수급 방지·환수강화 시스템 본격 운영
작년 부정수급 1219명 적발 10억 환수
사회복지시설 1900만원 환수...도덕적 해이 심각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4월 26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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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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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옴부즈맨뉴스] 조기현 취재본부장 = 제주시가 복지급여 및 복지시설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에 나선다.
제주시는 복지재정 효율화 및 복지 누수 제로화를 목표로 복지 부정수급 방지 적발 및 환수를 위한 협업시스템을 다음 달 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기초생활급여부서인 기초생활보장과를 총괄부서로 해 주민복지과(아동시설)ㆍ경로장애인지원과(기초연금, 노인.장애인시설)ㆍ여성가족과(어린이집)ㆍ주택과(주거급여)를 협업부서로 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부서별ㆍ분야별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부정수급방지 및 환수 의지를 담은 세부 대책을 이달말까지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제주시는 환술실적에 대해 격월 단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협업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부정수급 예방교육’에도 모든 시설치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부정수급 1219명을 적발하고 10억 1000만원을 환수 중에 있다. 또한 예금압류도 7건에 1천만원을 단행했고 사회복지시설에도 1900만원을 환수 조치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복지재정 효율화, 복지누수 제로화를 위해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강화에 따른 부서 협업시스템을 가동해 부정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복지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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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4월 26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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