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 해결 무시한 아동 학대 대책 추경편성
보조교사 지원등 빼고 CCTV 설치만 반영
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13일 18시 03분
정부가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등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근본 대책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고 CCTV 설치 예산만 반영한 것으로 드러나 근본은 무시한 임시 처방적인 처사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보조교사나 대체교사 투입 등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제도 시행이 불투명해진 것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삭감됐다고 해명했지만, 여야는 애초부터 예산 반영 의지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전주 덕진)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아동학대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 중 CCTV 설치비 272억2800만원만 반영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학대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보조교사, 대체교사 등 지원 대책은 모두 예산을 이유로 동의할 수 없다면서 감시 대책인 CCTV설치만 주장했다”며 “추가경정예산안 마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애초에 시행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CCTV 의무화는 물론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의무화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시킨바 있다. 보조교사 의무화를 법에 명시하고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전제로 CCTV 의무화에 동의했던 야당 입장에선 정부에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이와 관련,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13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 강력한 의사가 있고 노력중이나 기재부와 조율이 안됐다"며 "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답변 했다.
여야 의원들은 복지부가 보조교사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의원들에게 이를 설명하지도 않는 등 예산 반영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항의했다.
이날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도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7차례의 당정협의를 통해 기획재정부로부터 보조교사 예산 확보에 대한 확답을 받지 않았느냐"며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확보해주지 않으려 한다면 정치적으로 풀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
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13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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