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 사회복지법인`…광주시 단속 강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4월 23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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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옴부즈맨뉴스] 장민구 총괄취재본부장 = 광주시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광주시는 23일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지도감독을 강화, 부정·비리를 척결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예산, 결산, 보조금 사용 내역,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공개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미이행 법인과 시설에 대해 즉시 이행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 시 임원 해임명령, 시설장 교체 등 행정처분에 나선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중요성을 감안, 5월중 사회복지법인의 외부 추천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의 법인의 공공성과 이사의 책임성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법인과 시설의 부정‧비리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5월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일제점검에 나선다.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보조금 지원, 기능보강 사업 등 행정적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시 포상금으로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사회복지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매우 높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요구된다"며 "대다수의 법인과 시설이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만, 일부 법인으로 인해 사회적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만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부정과 비리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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