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평호 고성군수 낙마,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 원 확정
대법원 선고, 전임자 측근에 선거 도와달라며 요직 제안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4월 19일 08시 14분
|
[고성, 옴부즈맨뉴스] 노익취재본부장 =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전임 군수 측근에게 요직을 제안하며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평호(69) 경남 고성군수가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최 군수는 이날로 군수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그 직을 잃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약속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군수는 군수 재선거를 앞둔 2015년 8월 전임 군수 측근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당선 후 정무실장 자리를 약속한 혐의와 선거운동 기간 전 고향 마을 주민에게 냉면을 사면서 출마 발언과 함께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를 받았다.
1, 2심은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요직을 약속한 것은 단순한 사교나 인사치레, 덕담이 아니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4월 19일 08시 14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윤상현 의원실, 의원실 신문지로 창 가려...특검 압수수색에 ˝정치 보복˝..
|
 강원도, 기간제 교사 초등생 성추행…피해자 13명 더 늘어..
|
 [옴부즈맨 김우일 박사 칼럼]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
 윤석열 호위무사 나경원, ‘윤석열과 단절’ 윤희숙 혁신안에 “정치적 자충수” 발끈..
|
 윤석열 수감번호 3617…독방 선풍기 50분 돌고 10분 멈춘다..
|
 ˝北주민 6명 동해 NLL넘어 송환 완료˝..`유엔사 핑크폰` 통지 좌표에 北경비정 대기해..
|
 김용태, ˝尹 진짜 나쁜 사람이네˝ `尹탈당` 비하인드 밝혀..
|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갈림길` 두 번째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직접 출석..
|
 김건희 특검팀,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오일록·정창래 소환조사..
|
 최저임금 ‘1만320원’…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 월 2,156,880원..
|
아고라
OM인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