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제1호공약발표 이후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안철수 후보 우측)과 노인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화이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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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뉴스, 대전]강태훈 기자=19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8일 오전 카이스트에서 첫 번째 공약으로 노인복지정책 ‘노인빈곤제로’를 제시했다.
이날 주제는 “100세 시대,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노인복지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주목받은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본인부담상한제 도입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동일 처우 동일 임금제 도입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에게 본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당사자 및 가족이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일정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액 환급해주는 제도로 현재 건강보험에만 적용되고 있다.
또한 2008년도에 도입·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출발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은 최저임금수준에 머물러 있어, 돌봄서비스질 저하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었다. 안 후보는 처우개선에 있어 장기요양종사자를 포함해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회장이 본인부담상한제도입을 제안했고, 안 후보는 “빈곤노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요양분야에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직접 밝혔다.
은광석 회장은 “본인부담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본인부담으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해소되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의료비 급증이 차단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후보는 이날 노인빈곤 제로 시대,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 100세 시대, ‘인생 이모작’으로 활기찬 100세 시대의 3대 정책 방향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4월 18일 18시 44분
입력 : 2017년 04월 18일 18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