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검사, 우병우 영장 기각에 소신 발언 “우리 검찰이 국정농단 조력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4월 14일 0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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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정 검사 (사진=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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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최경식 취재본부장 = 임은정 검사(43·사법연수원 30기)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부실하다며 검찰의 자성을 촉구했다.
임은정 검사는 12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국정농단의 조력자인 우리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검찰은 지난 몇 년간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수사 결과를 매번 도출한다는 비난을 줄기차게 받았다”며 “이번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그러한 비난에 근거가 있음을 고통스럽게 확인하고 있다”고 적었다.
임 검사는 “부실한 수사로 우 전 수석도 승복할 수 없고, 법원도 설득하지 못한 초라한 결과를 도출했다”며 “수사 대상인 전·현직 법무부 장·차관, 검찰총장 등이 현직에 있는 한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 수뇌부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별검사로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보강수사 후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1일 법원은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수사가 부실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충분히 수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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