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4년, 국가채무 `443兆→627兆`…41.5%증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4월 05일 0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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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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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옴부즈맨뉴스] 장명산 취재본부장 =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정부의 국가채무가 20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D1)는 627조1000억원으로 전년(591조5000억원) 대비 35조7000억원 증가했다.
D1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2 회계연도 기준 443조1000억원에서 2013년 489조8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4년 533조2000억원을 나타내며 500조원대를 돌파했다. 4년 동안 41.5% 증가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엔 299조2000억원에서 443조1000억원으로 48.1% 증가한 것을 보면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133조8000억원에서 299조2000억원으로 123.6% 늘어났다.
다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가채무보다 공기업 부채가 크게 늘었다는 점, 노무현 정부에서는 외환위기 공적자금이 국가채무로 전환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재무제표상 부채는 2012년 말 902조1000억원에서 2016년 말 1433조1000억원으로 58.9%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2.2%에서 38.3%로 6.1%포인트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무디스 등 신용평가사들도 우리의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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