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개월째 시동도 못 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군 예산 부담 등 여전… 올 1차 추경 반영 계획 차질
도의회 심의 통과도 난항 예고…7월 시행 사실상 물 건너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3월 29일 0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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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광역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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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옴부즈맨뉴스] 이윤진 총괄취재본부장 = 경기도가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온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이 수개월째 답보 상태다.
소요 예산을 둘러싼 시·군과의 갈등으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겠다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28일 도에 따르면 최근 광역버스 노선권을 갖고 있는 시·군에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참여 의견을 다시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이뤄진 1차 의견 수렴에서 광역버스 노선이 없는 안성 등 6개 시·군을 제외한 21개 시·군이 불참 의사를 밝히거나 예산분담률(도비 50%, 시·군비 50%) 상향 조정 없이는 참여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차 의견 수렴 중인 현재도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시·군의 부정적 기류는 여전하다.
도 관계자는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 아직까지 진행된 것은 없다. 다시 시·군들의 참여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불참 뜻을 밝힌 시·군이 일부 줄기는 했지만 큰 변동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도는 지속적 논의 속에 시·군과의 입장 차를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협의 난항이 장기화됨에 따라 당초 목표로 잡았던 7월 시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군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준공영제 도입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올해 1차 추경에 비용정산시스템 구축비용(10억 원)을 편성하려던 계획도 불투명하게 됐다.
사업예산 심의를 담당하는 경기도의회와의 협의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내부에서는 이미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 일부 부정적 견해를 밝혀 왔기 때문이다.
도의회 건교위 천영미(민·안산2)의원은 "도가 당초 발표한 예산 규모로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발상"이라며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면 몰라도 매년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여지가 있는 사업을 불충분한 계획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데 반대할 수밖에 없다. 준공영제를 광역버스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 역시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154개 노선 2천83대 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지난해 6월 발표했다. 82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대부분은 버스기사 확충(3천200명→4천500명)에 따른 인건비 보조에 쓰일 예정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3월 29일 0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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