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갚으려 이웃 부부 살해, 안성 소방관 무기징역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3월 28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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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의 화재 진압 모습(이 사건과는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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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옴부즈맨뉴스] 김순석 취재본부장 = 도박 빚에 시달리다 이웃집에 침입해 중년 부부를 흉기와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나서 불을 지른 소방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동현)는 27일 강도살인, 특수강도미수, 현주건조물방화,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51)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재범의 우려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씨와 함께 수년간 억대 도박을 벌인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서모(51)씨 등 동료 소방관 5명에 대해서는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 씨 등 돈을 딴 소방관 2명에게는 4113만원과 205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1일 오전 3시쯤 경기 안성시 당왕동 2층짜리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잠에서 깬 A(63)씨와 부인 B(56)씨를 흉기와 둔기로 수차례 찌르고 때려 살해하고 나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범행 직후 119에 전화해 우연히 화재를 목격한 것처럼 신고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그는 A씨 부부의 장례식장에 찾아가 조문까지 했다.
최 씨는 이 범행 10여일 전인 같은 해 7월19일 오전 3시쯤 또 다른 이웃인 C(60)씨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그는 흉기와 둔기를 들고 C씨 집 담을 넘어 2층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 검정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뒤 집안으로 침입을 시도했지만, 비상벨이 울리자 달아났다.
최씨는 A씨 부부를 살해한 지 9일 뒤 경기 안성시 아양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농약을 마시고 투신을 시도하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동료 소방관들은 2009년부터 최 씨와 함께 일명 ‘섯다’ 도박을 해왔다. 2013~2016년에는 그 횟수가 늘어 3년여 간 판돈 규모만 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수사기관은 파악했다.
최 씨는 이들과의 도박으로 2억6000만원의 빚을 지게 됐고 매월 원금과 이자 550만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강도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두 가지인데 이 범행에는 감형할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유족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최 씨 동료 소방관들에 대해서는 “도박 금액이 많고 오래 지속돼 결과적으로 재판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 게다가 강도살해 피고인의 범행에도 책임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베테랑 소방관 다수가 한꺼번에 업무에서 배제되는 형을 선고하기에는 그 손실이 크다고 생각된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화재진압과 구조·구급활동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3월 28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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