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사설] 국민의 마음과 시대정신을 구현할 자 누구인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3월 26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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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을 다하는 신문, 눈치 보지 않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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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40여일 후면 대한민국을 새롭게 설계할 대통령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 각 당에서는 국민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사람들이 대통령하겠다고 나서고 나름대로 경선을 치르고 있다. 거기에는 가치도 이념도 신념도 없다. 누가 더 국민을 호도하고 잔꾀를 잘 부러 대통령에 오르느냐에 오직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소위 야당(진보)이라는 사람들은 ‘촛불집회’를, 여당(보수)라는 사람들은 ‘태극기 집회’를 점유물로 간주하며 민심과 여론을 부치키며. 케케묵은 진영 논리나 지역주의에 편승하고 있다.
이렇게 혹평을 하는 이유는 이들 중에 국민의 마음과 시대정신을 관찰시킬 적임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를 경험한 우리 국민은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첫째,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해 ‘부정·부패’ 척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깨끗해야 된다. 정치를 했던 안 했던 돈에 자유로와야 되고, 의혹이나 연루된 일이 없어야 한다. 부패종식 없이는 싱가포르나 대만처럼 비교적 골고루 잘 살수가 없다.
이에 대한 철학과 강인한 신념이 없는 사람을 국가지도자로 뽑아서는 나라가 불행해 진다.
둘째,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재벌로부터 돈을 받았던 정권이나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재벌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빈부격차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세계 역사를 볼 때 빈부격차가 극심해 질 때 나라가 망한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여기에 자유롭고, 동료나 같은 식솔들이 얽매이지 않아야 이 개혁을 할 수 있다. 군부독재나 그 아류인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조차 이 일을 하지 못했다.
샛째, 정치개혁이다. 대통령의 전횡을 막는 특권을 내려 놓는다가거나, 현재 정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150명으로 줄이자든가? 특권을 내려놓자든가? 봉사직을 가미하여 봉급을 내리자든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없애자든가? 기초단체에 정당공천제를 배제하자든가? 시·군·구 및 도의원을 전원 무급 봉사직으로 전환하자는 등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게 우리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이 아닌가? 이 일을 정당에 속한 정치인이 할 것이라고 믿는가?
넷째, 검찰·사법개혁으로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로펌을 모두 없앤다거나 전관예유를 척결하기 위해 부장급 이상 검·판사는 5년 동안 변호사직을 갖지 못하게 하는 등의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이 외에도 통일문제, 친일파 청산, 청년실업, 복지와 교육등 다른 수많은 정책들이 있겠지만 우선 위 4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누가 과연 위 일을 해 낼 수 있다고 보는가?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다. 제발 이번만큼은 지역과 진영의 논리를 떠나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틀을 세우는 흥망이 달린 선거임을 명심하자.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3월 26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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