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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 특검은 "사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고질적인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이 원인이었음을 밝혔다. |
| ⓒ 옴부즈맨뉴스 |
| [강남,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수사의 핵심 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이라며 “국론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국정농단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차 수사기간(70일) 만료 후 수사기간이 추가로 연장되지 않음에 따라 이 같은 목표를 100% 달성하지 못했다는 뜻에서 ‘미완’이란 표현을 썼다.
하지만 수사대상인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 등은 “수사 결과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9일 삼성 측 피고인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거센 반격이 시작될 전망이다.
▲ “대통령이 뇌물수수” VS “황당한 소설 불과”
특별팀이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삼성의 뇌물공여 의혹 규명이었다. 이는 삼성이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씨 측에 돈을 지원한 행위가 강요에 의한 피해라는 검찰 수사 결과와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다. 특검팀은 이날 내놓은 수사결과에서 “박 대통령이 최 씨와 짜고 삼성에서 43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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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은 박 대통령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서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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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전폭 지원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삼성이 승마를 지원하라”고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이에 삼성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공동으로 운영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을 출연했다. 또 최 씨 딸 정유라(21)씨의 승마 훈련 지원에 210억여 원을, 최 씨 조카 장시호(38)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에 16억여 원을 각각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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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위해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에 “합병에 찬성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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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보건복지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위해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에 “합병에 찬성하라”고 압력을 넣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문형표(61) 전 복지부 장관은 특검 출범 후 ‘구속 1호’와 ‘기소 1호’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독대했을 때 승마 지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는 특검의 주장은 황당한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삼성 합병 찬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 역시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특검 수사결과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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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하는 朴특검 6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많은 기자가 몰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취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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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해 다르다고 탄압” VS “블랙리스트 몰라”
특검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이 단순히 이념적 정책 방향의 변화가 아닌 ‘정파적 이익’에 따른 탄압이라고 결론 내렸다. 문예작품의 성격을 떠나 정부·청와대 입장과 다른 견해를 사실상 ‘반민주’ 세력으로 봐 지원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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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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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사례가 문학전문 출판사인 문학동네다. 문학동네는 그간 진보나 좌파라고 분류된 적이 없지만 세월호 참사 관련 책을 발간한 이후 ‘좌편향’ 출판사로 낙인찍혔다는 것이다.
2014년 10월 소설가, 문학평론가, 교수 등 12명이 참사의 아픔을 기술한 글을 모아 ‘눈먼 자들의 국가’라는 책을 펴냈는데 이후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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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로부터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1차관, 김종(56) 전 2차관, 조윤선 전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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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국가 문화 보조금을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배제해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잃게 해 문화예술인뿐 아니라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정권에 대한 비판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 범죄라는 것이다.
특검팀은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종덕(60)·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박 대통령도 직권남용 공범으로 입건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에 관해 어떤 지시도,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고 수사결과를 반박했다. 김 전 실장 역시 최근 변호인을 통해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박 특검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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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씨측은 교육계 비리온상의 주역 정유라씨를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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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학부터 비리 얼룩” VS “어떤 특혜도 없어”
최 씨는 삼성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은 물론 민관의 각종 인사와 이권 등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부탁해 KEB하나은행 본부장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미얀마 공적원조사업(ODA)에 개입해 이권을 챙기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최씨는 기업인 출신의 유재경 씨가 특임공관장으로 선발돼 주 미얀마 한국대사로 임명되도록 힘을 쓰기도 했다. |
입력 : 2017년 03월 07일 07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