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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교비 횡령’ 징역형 9일 만에 보석석방

유전석방, 무전구속...석방할 걸 왜 구속시켜....
“돈도 많다, 7억 2천만 원 일시에 공탁”...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2월 21일 08시 27분
↑↑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은 교비횡령으로 법정구속 됐으나 구속 9일만에 7억 2천만 원의 보석금을 공탁하고 석방됐다
ⓒ 옴부즈맨뉴스

[노원, 옴부즈맨뉴스] 온유상 취재본부장 =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구속 된지 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구속시켰던 심 총장에 대해 학교 권한 행사를 막는 조건으로 수속 9일 만에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심 총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 차례 학교 공금 수억 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이달 8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심 총장이 피해액 7억2000만원을 전액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했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내게 하고 심 총장의 거주지를 현재 사는 곳으로 한정하는 한편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못하게 했다. 또 심 총장이 학교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전면 제한했다.

성신여대 교수회와 총동창회 등은 이사회에 심 총장의 직위 해제와 이사진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같은 판사가 법정구속한지 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한 것을 두고 법원의 구속과 석방 기준에 대해 의구심을 들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는 “금방 석방할 걸 왜 구속을 시켰는지 모르겠다며 ‘유전석방,무전구속’이 법관의 판단기준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쓴소리를 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김황식 예비후보 선거대책 위원장(맨 오른쪽 성심여대 심화진 총장)
ⓒ 옴부즈맨뉴스


↑↑ 문재인 전 대표와 전인범 전 특수전사령관
ⓒ 옴부즈맨뉴스

심화진 총장은 2014년 서울시장 새누리당 김황식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었고, 그의 남편 전인범은 육사 박지만씨의 동기로 특수전사령관을 역임하고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다가 5.18관련 및 부인 막말 문제가 일자 미국으로 출국한바 있다.

↑↑2013년 11월 청와대에서 열린 군 장성 수치(직위와 이름, 진급 날짜를 수놓은 매듭) 수여식을 마친 뒤 전인범 당시 특수전사령관(왼쪽)과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오른쪽) 부부가 박근혜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출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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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2월 21일 0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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