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북핵, 사드로 해결 안돼…차기정부서 국회 비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2월 17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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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송영길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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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승호 출입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소속 의원들은 16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전 대표의 경선캠프 총괄본부장인 송영길 의원과 국민의당 김경진,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공동주최한 것으로, 사드 배치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에 무게를 실었다.
지난달 초 '사드 방중'을 했던 송 의원은 "김정남 피살사건으로 안보 분위기가 고조되고,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로 사드 배치 강행의 필요성이 강화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그러나 북한의 고도화된 미사일 역량을 거론하며 "사드로 방어될 것인지 심각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미리 북한의 미사일 지점을 선제타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바닷 속에서 점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콜드런칭'을 해 하늘로 올라가 점화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어 "북핵문제가 사드배치로 해결될 것 같으면 국민이 동의할 수 있지만 해결이 되겠느냐"며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 "100번 양보해 우리나라의 토지를 미군의 새로운 기지를 위해 제공하는 것에 대해 당연히 국회의 동의사안이라는 점을 확인하고자 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계속 다른 소리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나 문 후보나 이 문제를 차기정부에서 깊이 논의해보자, 그리고 국회 비준 심의를 통해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자는 것"이라면서 "사드를 배치하지 않아도 될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유능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北핵무기…사드
그러면서 "사드 배치 역시 국회 동의절차를 밟아야 최소한의 국익과 국민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2월 17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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