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의 마지막 보루 장기표, 대선 출마 선언 “불안 없는 나라 만들겠다”
“문재인 정계 퇴출돼야”, “대선에선 필패 할 것”
“정치개혁 위해 '정치 아웃사이더' 대통령"
대학까지 무상교육 등 사회보장제도 확립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2월 10일 0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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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오른쪽 세 번째)가 9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19대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 ⓒ 옴부즈맨뉴스 |
| [광주, 옴부즈맨뉴스] 선종석.장민구.이용면 취재본부장 = 재야인사로 알려진 장기표 (사)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가 “국민의 기본 생활이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불안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장 대표는 9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민과 질병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완벽하게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근로자들의 연장 근로를 금지하고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공공근로를 300만 개 이상 공급해서 모든 국민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안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직자의 월급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인 550만원(2016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돈과 권력을 탐하지 않고 국정운영에서 보람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국정을 담당하고 잘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문재인 대세론’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실패한 정권의 왕실세요, 대통령 친인척의 부정부패를 막지 못해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으며, 야권 연패와 야권 분열의 장본인”이라며 “대통령 후보는커녕 정계에서 퇴출당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자기 정당을 연전연패로 몰고 간 사람, 그러고도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은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면 안 된다”며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자 하는 정당도 해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얻어야 할 최대의 교훈은 바로 좋은 대통령을 뽑는 것인데도 지금 전개되는 대선 판세는 좋은 대통령을 뽑을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며 "한국 정치를 난장판으로 만드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대선 후보로 나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그는 "지금 우리는 ‘박근혜 게이트'로 '이게 나라인가'라는 국민의 탄식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엄청난 불안과 혼란을 겪고 있다. 국민이 요구하는 한국 정치의 근본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 아웃사이더'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장 전 이사장은 전 전태일기념사업이사장, 민중당 정책위원장, 민주국민당 최고위원, 한국사회민주당 대표, 녹색사민당 대표최고위원, 새정치연대 대표, 부패청산의병연합 공동대표 등을 거쳐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출마 선언문]
저는 오늘 국민의 기본생활 곧 의식주와 의료, 교육 등이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불안 없는 나라’를 만들어, 모든 국민이 자기가 하는 일에서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살맛나는 국민’이 되게 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안 없는 나라, 살맛나는 국민’이 과연 될 수 있을까 하고 회의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장기표는 이런 나라 이런 국민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달에 따른 산업의 정보화 곧 자동화와 신제품개발로 지난 날 100명이 일해서 생산하던 것을 지금은 10명 또는 1명이 일해서 생산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물질적 풍요를 달성할 수 있게 된 데다, 다른 한편으로 정보통신수단의 혁명적 발달로 대중의 사회정치의식이 크게 고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등에 의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이 상상하는 것은 모두 현실화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으니, 우리가 이에 잘만 대처한다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의 정보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대량실업과 소득양극화가 구조화한 가운데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등의 취업불안, 해고불안, 양육불안, 의료비불안, 노후불안 등을 겪게 되는데, 지금 우리사회가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불안 없이 살맛나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정보사회에 맞는 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강구해야 하는 바, 저 장기표는 그러한 이념과 정책인 민주시장주의와 신문명정책을 정립해두고 있어, 이를 구현함으로써 ‘불안 없는 나라, 살맛나는 국민’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출간한 저의 ‘불안 없는 나라, 살맛나는 국민’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가운데 다음 세 가지만 밝혀두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국민이 의식주와 의료, 교육 등으로 걱정하는 일이 없는 가운데 무엇인가 일을 하면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모든 질병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게 해서 의료사각지대가 없게 함과 아울러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완벽하게 확립해야 하며,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금지함과 더불어 법정최저임금 이상의 공공근로를 300만개 이상 공급해서 모든 국민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 흔히 예산타령을 하나 예산이 없어 실시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도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둘째, ‘불안 없는 나라 살맛나는 국민’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직자의 월급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인 550만원(2016년)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돈이나 권력을 탐해서가 아니라 국정운영에서 보람과 기쁨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국정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국정을 잘 운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민족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흔히 통일비용과 통일 후의 혼란을 걱정해서 통일을 사실상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물론 통일에 앞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거나 통일을 이루려 하기보다 남북 대화와 교류 및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등의 통일비관론이 팽배해 있으나, 이런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민족통일을 적극 추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민족통일을 먼 미래에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이 또한 옳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역으로 간주하기 어렵게 된 가운데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적대적이 되어 가는 지금이야말로 민족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통일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함과 더불어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남한 중심의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져야 함을 미국과 중국에 설득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을 위한 4자회의(남북한과 미국, 중국)’가 열리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민족의 웅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민족통일을 이루어야 하지만, 경제도약과 국민화합을 위해서도 민족통일을 꼭 이루어야 합니다. 민족통일을 이루게 되면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와 대등한 강대국이 되어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저 장기표가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1, 2년 안에 민족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드립니다.
이처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국민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러일으킬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지금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과 정책은 제시함이 없이 정치공학적인 득표전략이나 합종연횡에 매달려 있으니,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어서야 어떻게 오늘의 총체적 위기와 총체적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저 장기표는 사회보장제도의 완벽한 확립과 민족통일의 적극적 추진으로 오늘의 시대정신인 국민화합과 민생복지, 민족통일을 이루기 위해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박근혜 게이트’로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의 탄식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엄청난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에서 얻어야 할 최대의 교훈은 바로 좋은 대통령을 뽑는 것인데도 지금 전개되는 대선 판세는 좋은 대통령을 뽑을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함을 말해줍니다. 지금까지 한국정치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해 온 사람들이 대선 후보로 나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촛불민심’으로 표출되는 국민의 요구이기도 한 한국정치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 아웃사이더’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하겠는 바, 이는 저 장기표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민여러분! 50여 년 동안 온몸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상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문재인 대세론’이 팽배해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문재인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한 정권의 왕실세요, 대통령 친인척의 부정부패를 막지 못해 전직 대통령을 자살에 이르게 한 당사자이며, 야권 연패의 원흉이자 야권 분열의 장본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비록 여론조사상이라 하더라도 차기 대통령감으로 1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대통령 후보는커녕 정계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이런 사람을 대통령후보로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자기 정당을 연전연패로 몰고 간 사람, 그러고도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아 야권 분열을 초래하여 야권을 망하게 할 뻔한 사람, 특히 야권의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28석 가운데 단 1석만 겨우 건지게 한 사람, 그래서 무능과 무책임이 극치인 사람, 이런 사람을 대통령후보로 내세우고자 하는 정당은 해체되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문재인 씨가 야권의 대선후보가 된다면 반드시 패배할 것이며, 만에 하나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주저앉게 되리라고 보아 ‘문재인 필패론’을 강력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 나라 정치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해서야 어떻게 국민이 잘 살 수 있겠으며 국민의 열망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덧붙여 말씀드리면 ‘박근혜 게이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이나 그 아류인 바른정당도 집권은커녕 해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국내 상황도 엄중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격돌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엄중한 정세 속에서도 오늘의 시대정신인 국민화합과 민생복지, 민족통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겠습니다.
저 장기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이룰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준비해 두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선거 출마선언을 광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이 진보적인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호남인들의 지지를 받기도 해야 하지만, 한국정치 파행의 주된 요인인 지역주의를 혁파하기 위해서도 영남출신인 제가 호남인들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할 것 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 장기표가 호남인들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됨으로써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혁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성원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끝으로 광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일 광주에 와서 1주일 가까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받은 환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 만큼 컸습니다.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인데도 오직 민주화운동을 오래했다는 이유로 이렇게나 극진히 대접한다는 것은 왜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너무나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더욱이 한때 호남사람으로 인식되기도 했지만 영남 출신인 저를 이토록 환대하는 것은 지역주의의 벽을 이미 허무는 것이어서 더욱더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광주시민 여러분의 이 같은 환대가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서 ‘불안 없는 나라 살맛나는 국민’이 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을 확신하면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민족사의 진운을 가를 중대한 선거입니다. 저 장기표와 함께 오늘의 이 총체적 위기와 총체적 불안을 극복하고 ‘불안 없는 나라 살맛나는 국민’이 되도록 합시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기를 거듭 호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2월 10일 0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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