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쓰고 보자는 보여주기 위한 사업... 지자체는 빚더미
지자체 무용론 여론 전국에 확산, 100조 부채 누가 갚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2월 01일 0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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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400억 원의 적자에 허덕이는 김해 경전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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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원종식 취재본부장 = 지난해 지방정부 예산이 185조 원에 달했다.
나라살림이 커지면서 지방정부 예산도 해마다 증가했는데 문제는 빚도 그만큼 늘어났다.
전국 자치단체의 부채는 공기업을 포함하면, 100조 원을 웃돈다. 전시성 사업이 부채를 줄이지 못하는 주된 이유다.
부산과 경남 김해를 오가는 경전철은 지난해 예측수요는 23만 명이지만 실 이용객은 4분의 1에도 못 미쳐 김해시는 381억 원을 운영사에 물어줬다.
김해시의 한 해 가용예산 천억 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2033년까지 매년 경전철에 써야 할 판이다.
김해시 이병철 기획예산과장은 "상당히 재정의 압박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400억 정도 하면 꽤 규모 있는 복지관을 하나 지을 수 있거든요..."라고 혀끝을 흐렸다.
골프장 등 리조트 개발이 실패한 태백관광개발공사는 2천7백억 원을 날리고 민간에 매각됐고, 건설에만 4천2백억 원이 든 F1 경주장은 전라남도가 대회 개최를 포기한 뒤 임대용 경주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회 누적 적자 천9백억 원에다 대회 미 개최로 수백억 원의 위약금도 물 어 줘야할 처지다.
김태균 전남도의원은 "광역단체장의 전형적인 선심성 공약으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 실패 사례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민선 6기 지방정부의 공약사업은 만 6천5백여 개로 공약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돈은 1,319조 원에 이른다. 우리나라 한해 전체 살림 규모의 배가 넘는다.
심사를 통해 걸러지기도 하지만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엄격하지 못한다.
사업이 부적절하다는 미 승인율이 중앙 심사는 35.6%인데 시도 자체 심사의 경우 13.1%, 시군구 심사는 1.8% 불과하다.
주기완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용자들이 많을 것이다, 실제 (타당성 조사가) 그렇게 됐는데 과연 그러냐는 거에요.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출발했다기보다는 그 사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조금 크지 않은가 생각합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자료 부풀리기도 문제다, 자치단체가 수립한 2020년 계획 인구를 모두 모으면 6천여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 추계보다 천백만 명이 많다.
단체장의 호주머니 돈으로 전락한 지방재정 제대로 된 중앙 콘트롤타워 장치기 시급하다. 이런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무용론이 전국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2월 01일 0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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