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청렴도 순위, 더 충격적인 이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1월 25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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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투명성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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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의 한국본부인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는 25일 '2016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53점을 받았다. 이는 세계 176개국 중에 52위를 기록, 역대 가장 낮은 순위이기도 하다. 2015년 37위(56점)에서 점수가 3점 내려갔고, 순위도 15계단 떨어졌다.
이는 1995년 부패인식지수 조사 시작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추락한 것이다. 또한, 조사 시작 이래 한국이 기록한 가장 낮은 순위다. 한국은 50위를 기록했던 2003년을 제외하면 최근 20년간 30∼40위권을 유지해왔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에서도 29위로 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OECD 국가는 슬로바키아, 헝가리,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멕시코 등 6개국이다.
한국 국가청렴도 순위가 역대 최저인 점도 놀랍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남아있다. 조사기간이 2014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인 것이다. 즉 10월말부터 터지기 시작한 최순실 국정농단 부분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투명성기구는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제안을 아래와 같이 했다.
- 독립적 반부패 국가기관 설치
- 검찰 개혁 및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공개법·기록물관리법 개정
- 공익신고자보호법 확대 개정
-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및 부패기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국가 윤리 인프라 재구축
- 청탁금지법 실효성 향상
- 청렴 교육 의무화
- 공공·기업·시민사회 협력적 거버넌스 복원
가장 청렴한 상위 5개 국가는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순이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이트 접속 : http://www.transparency.org/news/feature/corruption_perceptions_index_2016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1월 25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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